▲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박창일 평화 3000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세번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서울=뉴시스】

[북한에 800만 달러 패키지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어치의 통 큰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대북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 때도 열지 않았던 NSC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주문, 문재인 청와대의 직접 지원 의지 꺾어]

문재인 청와대는 원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판문점을 통해 직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분은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남북대화의 단초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원대한 포부는 미국과의 조율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한미워킹그룹을 위해 지난 4일부터 한국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정부가 직접 식량지원을 할 경우 투명한 전달과 분배를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직접적 식량지원이 북한의 군량미로 들어갈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이 쌀을 시장에 되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이런 이유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찬성하지만 반드시 국제기구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직접 대북 창구를 열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7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이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기구를 통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혜자와 분배 방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 북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WFP와 유니세프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구호 요원들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자체적으로 취합하고 평가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의 협조도 요구했다.

그동안 “새로 지원된 물품들은 군부의 전략적 비축물 창고로 옮겨지고 원래 저장돼 있던 전략 물자들이 분배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며, “지원 물품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직접 지원할 것처럼 왜곡하여 홍보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미 미국 측에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문제다.

남북간 직접 교류 또는 대화를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사일 도발로 인한 민심의 악화를 무마해 보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곧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 식량지원 홍보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마수를 일정 부분 덮어보려는 의도적 선동 성격의 홍보전략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곧바로 이뤄지지도 않는다. 최소한 두세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하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가 생색을 낼 여지는 더욱 줄어든다.

그렇다고 이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치 직접 대북지원이라도 하는 듯 말꼬리를 흐리면서 ‘평화 모드’를 다시 진작시키려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한 문재인 정부, 의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개성공단을 곧 재개라도 할 듯한 분위기를 지피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왜 개성에 가는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그저 시설점검 때문이라고만 말한다.

이 즈음에 문재인 정부는 분명한 의도를 밝혀야 한다.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또 있는가에 대해 말이다.

우선 미국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에 대해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중요한 강조점은 “반드시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이다.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자칫 대북제재의 틀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분배 과정까지 감시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단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경우 이는 북한당국이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 이를 군량미로 전용할 수도 있고 이를 장마당에 되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대북제재의 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대북제재를 흔들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 반대의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노력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한·미)는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방북해서 공단을 점검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행동이 그 다음 단계인 공단 재개 등으로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면서도 "대북 지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의 속도와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한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개성을 가는 것인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오히려 북한을 열 받게 할 가능성 높아]

만약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북한이 승인해 준다면 이는 당연히 개성공단의 재개를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이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그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요청을 북한 당국에 하게 되면 북한은 당연히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인지 당연히 묻지 않겠는가?

그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단 가동하겠다”고 약속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북한간에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또 할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공수표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다. 남북한 철도 연결 기공식도 그러했다.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곧바로 공사를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저 남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진행했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북한의 반발만 산 것 아닌가?

지금 또 북한당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장을 즉각 돌릴 것인가?”

대답은 무엇인가? ‘Yes’인가, ‘No’인가?

[당연히 반발하는 북한, “쇼 그만하라”]

남쪽 정부가 쌀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북한은 고자세다.

왜 그럴까?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12일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 추진을 겨냥해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다”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라고 깔아뭉개기도 했다.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직접 북한당국의 손에 식량을 넘겨줄 것도 아니면서 엄청나게 생색내는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 북한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그렇게도 잘 안다는 문재인 청와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북한 식량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면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면 할수록 북한은 자존심 상해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럴수록 북한은 더 반발하고 문재인 정부와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것,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는 모른다. 그야말로 ‘헛 똑똑이들’이 문재인 청와대에 가득하다는 증거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도 미국이 국제기구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배의 투명성 원칙대로 지원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대한 김정은 수령’의 업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식량을 지원받아 ‘김정은 수령의 손으로 직접 배급’해야 생색이 나는데 미국 요구대로 철저한 분배와 투명한 지원을 해 봤자 ‘김정은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식량지원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방식대로 하게 되면 “줄 것 다 주고 뺨 맞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19일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으려는 약탈의 수단"이라며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북한의 대부분 선전매체들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외세 배격하고 남북간에 직접 대화하자”고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가 18일 "북남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조평통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가 19일 “민족문제는 마땅히 민족자주의 원칙에서”라는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그 주인은 다름아닌 북과 남이다. 때문에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20일에도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하여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우리민족끼리’는 여기서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외세를 배격하고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합치는 자주와 단합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면서 “얼마 전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한미실무팀》회의를 한다, 《긴밀한 공조》를 한다고 하면서 쑥덕공론을 벌린 것은 그들이 아직도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은 무엇인가?]

북한이 저렇게 뻔히 반발할 줄도 모르고 대북지원 홍보전을 펼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진짜 북한의 속성도 모른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는 북한도 속이면서 그저 남쪽 국민들에게 ‘평화’ 이미지를 선동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묻고 싶다.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지난 ‘남북철도 기공식’ 같이 북한을 이용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뭘 잘 몰라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짓들을 해대는 것인가?

‘무능한 정부’인가. 아니면 ‘사기 치는 정부’인가?

도대체 어느 쪽인가?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