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고용의 기본을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본질적으로 ‘철밥통’을 추구한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결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규직은 이걸 가로막는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가?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교사 적체도 본질적으로 학교라는 제도적 장벽과 규제, 정규직 교사를 없애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자격증 제도라는 것 자체가 과거 특정 기능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걸 인증해줄 필요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금 교사나 변호사의 능력을 국가가 인증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특별히 배제해야 할 경우(성범죄자 등)만 제외하면 원하는 사람 누구나 교사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권 학교라는 어마어마한 특혜와 진입 장벽, 규제를 없애야 한다.

도대체 제도권 학교만이 교육을 할 수 있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 학교는 그냥 시설, 하드웨어의 기능만 하고 교장이나 교감 등은 학교 시설 관리자의 기능만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교사의 잡무를 도와주는 실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교사는 자유롭게 학생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이 마음에 안들면 그 학생의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권리는 학생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상호거부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이나 기간도 교사가 마음대로 정해야 한다. 방학 기간에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심야 수업도 교사가 원하면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사회는 다양해지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목은 늘어가는데 이걸 제도교육이 다 감당할 수 있는가?

해마다 배출되는 교대 졸업생, 임용고시 합격생도 소화해낼 수 없어서 헤매다 정작 중요한 교육 문제는 손도 못대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국립학교 공립학교 다 없애고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 사립학교에 주는 국고 지원 다 끊어야 한다. 초중고 대학생별로 학생 1인당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금액 정해놓고 그것만 지원해야 한다.

가령 초등생 1인당 월 10만원 지원하고, 교사가 월 100명 가르치면 그 교사는 국고에서 1천만원 지원받으면 된다. 50명만 가르치면 500만원 받는다. 그 금액 중에서 자신이 수업하는 학교에 일정 금액을 관리비조로 지불하면 된다. 교장은 그 비용 받아서 시설 관리하고 보조 인력 인건비 주고, 자기 급여도 챙기면 된다.

만일 교사가 “나는 학생 1인당 50만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국고 보조금 외에 40만원을 학생들(실은 학부모)에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매달 학생 100명을 가르치기는 어렵겠지만 50만원 내는 학생 10명을 받아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대학 시간강사들, 지금 대학 수업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교수들의 갑질에 짓눌려서 인생이 펴질 못한다고 들었다. 이분들이 실력이 딸려서 대우 못받는 것 아니잖는가? 이거 실력으로 시장(학생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정교수고 뭐고 강의나 연구에서 실력이 뒷받침 안되면 밀려나도록 해야 한다.

결론 : 학교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 여기서 학교는 제도권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