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방사포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사진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

[4일 북한 발사 신형전술무기, 오직 ‘대한민국 국방부’만 발사체라고 주장]

4일 오전 9시 6분경 북한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쪽방향으로 발사한 신형전술무기에 대해 국방부가 9시 24분에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후인 10시 5분, 북한이 쏜 기종이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당국자가 이렇게 발표를 수정한 것은 미사일일 경우 당장 유엔제재 위반 사항인데다 이 경우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을 감싸기 위해 윗선의 지시로 부랴부랴 방사포 개념의 ‘단거리 발사체’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도 덩달아 “발사체의 고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홍익표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제히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를 쏘자마자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는 발사체가 미사일인가, 아닌가의 여부였고 두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느냐의 여부였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면 북한은 당장 대북제재 위반으로 강력한 추가 제재를 받아야 하며,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동안 김정은이 스스로 밝혀왔던 남북간 평화체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었다.

▲ 북한이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방사포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

[4일 북한이 쏜 발사체의 정체는?]

그렇다면 4일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에서 하늘을 향해 쏜 발사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국방부가 미사일이 아닌 그저 ‘발사체’일뿐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그 시간 즈음인 10시 9분에 북한전문매체인 NK News는 이 발사체가 ‘독사’로 불리는 KN-02(화성11호)를 포함한 ‘단거리미사일(SRBM)’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매체는 5일자 기사에서도 미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조셉 뎀시 연구원의 말을 빌어 이를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발사체를 방사포 수준으로 축소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싸기’는 북한이 스스로 5일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 의해 힘없이 무너졌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있었으며 발사체 사진들은 누가 봐도 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하늘을 향해 직각으로 쏘는 방사포가 어디 있을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300mm, 240mm 방사포와 함께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한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음에도 이것을 미사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 뻔뻔함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M’과 똑같은 것으로 지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을 찾아 참관했다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바로 이 미사일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도 5일 김정은 직접 참관하에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훈련 목적이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결국 북한은 이번 4일의 실험발사 성공으로 이 신형 미사일을 실전배치 및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이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방사포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후 목표에 도달한 것을 보며 기뻐하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갖는 의미]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던 '북한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이스칸데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을 포함하여 중부권 이남까지, 경우에 따라 한반도 전역의 주한미군도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 신형무기를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고 심지어 탄도미사일이면서도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탄두의 무게 역시 500kg 이상으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해 가공할만한 위력적 무기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 북한이 4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를 추적한 미국의 위성추적 사진. 일정방향으로 나가다가 궤도를 수정한 모습이 보인다. 이래도 우리 국방부는 방사포라 주장하고 있다. [Jeffrey Lewis, Twitter]

[그럼에도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가공할만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 집권 여당은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그저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미사일이 남쪽을 향할 경우 우리의 피해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일텐데 느긋해도 이렇게 느긋할 수가 없다. 마치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일인양 고개를 돌리고 있다.

당연히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민경욱 대변인은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라고, 기껏해야 200km밖에 나가지 않는 포탄이라고, 그러니까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북한편을 들고 있는데 그럼 그 폭탄은 순전히 우리나라 공격용이라는 소리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니 유엔안보리 제재사항이 아니다"라고 쓰고 "미국 공격용이 아니고 우리 공격용 포탄 발사 시험이니 안심하라"고 읽는다. 이 미친 정부의 반역적인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북한마저 이날 훈련에 대해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훈련"이라고 발표한 마당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저렇게 북한 감싸기에 절절 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또한 이렇게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었음이 다 드러났는데도 우리 군 당국은 아직도 ‘분석중’이라는 말만 거듭하면서 구체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북한 눈치보기요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기 살피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군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저들에게 정말 우리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 것일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우선 미국의 국방부나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정보 공유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루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받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미국의 백악관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에 대해 신중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한 걸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있었으나, 북한이 18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단 미 인터넷매체 복스(Vox)가 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그를 속인 것처럼 화가 났다(Trump is pissed off, like Kim fucked him over)”고 했다.

참모들도 섣부른 트윗을 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다고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올린 트윗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3시간 후쯤 나왔다. 매우 신중한 트윗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후 존 볼턴 보좌관에게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우선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미국은 김정은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 실험을 공식 확인할 때도 미국의회에서는 대북 추가 제재 문제가 나온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로를 바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도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로 곧바로 군사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급격한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에 대한 해상 제재 강화이다. 그동안 일본의 항구에만 정박해 있던 강습 상륙함들이 교대로 한반도 해상을 휘젓고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다. 더불어 한반도 해역에서의 대북제재 위반 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 목죄기에 더욱 나서게 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이 시기에 있어서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은 바로 미중무역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번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원만한 마무리에 중국이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곧 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담보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더 강력해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북한을 향해 짜증을 낼지도 모른다. 미중 무역전쟁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는데 이번에 또 초를 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기 때문이다.

▲ 북한이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방사포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오지랖 넓은 중재자’,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미련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4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면서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해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 집권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렇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

김정은의 넓은 아량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꿈 역시 버려야 한다. 가능하지도, 가당치도 않는 일들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지랖 넒은 중재자’에게 정말 묻고 싶다.

그래도 김정은을 믿는가?

그래도 김정은을 끝없이 신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