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촛불시위는 친노좌파 기득권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촛불시위의 결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하는 조치를 보면 상위 10%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이다.
-친일파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는 심각한 종북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수단이다.
혁명이라는 걸 딱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장벽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숱한 집단 폭력과 조직적 움직임, 체제의 변화, 정권의 교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혁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대부분 민란, 폭동, 쿠데타, 소요 등으로 규정할 뿐이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원래 진보 좌파의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혁명의 개념이다. 80년대 대학가에서 유인물 몇 장, 대자보 몇 번 읽은 정서적 바탕 위에 이것저것 줏어들은 잡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사회를 재단하는 부류들이 아니라 그나마 체계적으로 사회과학을 이해한 좌파들의 관점을 말한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해 광화문을 중심으로 몇십만 몇백만의 군중이 모여서 박근혜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문재인과 친노좌파 무리들에게 권력을 안겨준 사건이 혁명인가?
문재인이 유엔 연설에서까지 세계에 자랑할만한 촛불혁명이라고 헛소리를 해대고, 덜떨어진 유사 좌파 떨거지들이 촛불혁명이라고 찬양질을 해대도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명백하게 반동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기층민중들이 대규모로 참여했기에 혁명이라고?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은 그나마 먹고살만한 중산층들이라고 보지만 설혹 기층민중들이 그 시위 군중의 대부분이라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체제 변화에는 항상 대규모 기층민중들이 참여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 변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혁명 당시 참여 대중의 계급 구성과 상관없이 그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촛불시위가 비폭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뒤집었기에 혁명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본질을 놓친 관점이다. 촛불시위는 철저하게 반동일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는 한국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기득권을 철저하게 강화해주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을 비롯한 상층 10% 기득권층이다. 그리고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갈수록 강화되는 법적 제도적 규제 장치들이다.
재벌을 비롯한 상위 1%의 권력이 더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이재용이 감옥 가고 친노 시민단체 홍위병들과 노조들이 재벌들을 쥐잡듯 하는 상황이다. 사실 87년 체제는 기존 군사독재와 재벌들의 상위 1% 우파 권력과 신흥 좌파 10% 권력의 엉거주춤한 동거 체제였다.
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동거 체제의 내부에서 상위 10% 좌파권력이 상위 1% 우파권력을 점차적으로 잠식하고 대체해온 과정이었다. 그 좌파권력의 제도권 에이전트가 바로 친노 정치세력이다. 지난 촛불 시위는 바로 그 권력 교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이벤트라고 봐야 한다. 친노좌파 기득권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인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다 혁명인가? 한심한 소리이다. 사회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지적 능력이 안되는 자들이 그런 설레발에 넘어가곤 한다.
촛불시위의 결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하는 조치를 보면 새로 권력을 잡은 친노좌파 무리의 반동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대폭인상, 탈원전, 대기업 규제 강화, 소득주도 성장론 등이 하나같이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력 수준마저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조치들이다. 상위 10%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이다.
대외 관계를 바라보면 더욱 한심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눈치보기와 우왕좌왕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동맹보다는 북한과 중국에 훨씬 더 기울어진 세력이다. 북한과 중국의 체제가 진보인가? 구한말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수천년 동안 한민족을 옭아매온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의 전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이었다. 그 과정은 아직도 미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친노정권은 바로 그 대륙세력 중화패권의 압박 아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명백하게 반동적인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뉴라이트인가? 이런 주장을 뉴라이트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찬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봉건제 국가라고 우기고, 봉건제라고 표현되는 전근대적 체제가 일제시대에 이미 척결됐다고 말하면 친일파라고 들이댄다. 일제시대에 한국의 쌀이 상거래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지 무작정 폭력으로 뺏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뉴라이트라고 흥분한다.
친일파? 도대체 45년 해방 이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침략 야욕을 드러낸 적이 있나? 이런 소리를 하면 경제적으로 침략했다는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꼭 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있는 수많은 국제 금융자본들이나 투자 자본들이 모두 점령군인가? 바로 그 점령군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 나라 숱한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진 사건을 우리는 IMF 외환위기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있다. 바로 심각한 종북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는 수단이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다. 종북 문제가 나오면 친일파 논란으로 덮는다. 이것은 사실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기획이 개입된 현상이라고 본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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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2018-02-04 09:35:11
- 수정 2018-02-04 0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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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제3의 길' 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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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정치 담론집 <호남과 친노> 저자. 호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으며, 인종주의적 호남 혐오와 반기업과 반시장 정서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의 극복이라는 과제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제3의 길'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