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0일 구치소를 나오는 박찬주 대장. 그는 최근 무혐의를 받았다. [사진: 뉴시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검찰의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의 발단은 2017년 7월 31일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이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 갑질'을 파렴치하게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 되었고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마치 물만난 고기처럼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 같이 사실 확인도 없이 매일 박찬주 대장 부부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도덕성이 결여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면서 언론을 통한 국민선동 여론재판으로 내몰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북한식 인민재판이었고 박찬주 대장은 군검찰에 의하여 포승줄로 묶인 채 헌병대로 이첩되었고 고개 숙인 모습이 큰 죄를 지은 역적의 모습으로 여과없이 방영되었다.

그런 박찬주 대장의 모습을 KBS 등을 통해 보면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죽일 놈을 연발했고 박찬주 육군대장은 그렇게 몹쓸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군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내의 갑질 문화를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며 “일부 문제 있는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선 안 된다.”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박찬주 대장은 현역대장 신분으로 헌병대 영창에 구속 수감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육사 제37기로서 영예롭게 지켜왔던 육군대장의 군복을 벗어야 했다.

박찬주 대장은 헌병대 영창 속에서 느꼈던 모멸감을 “수개월 간 지하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건지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럽고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그때의 심정을 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역을 앞둔 현역 육군대장을 헌병대 지하영창에 수감하여 죄인 취급을 하고 포승줄로 묶인 모습으로 서게 했으니 어찌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박찬주 대장이 누구이던가?

박찬주 대장은 기갑병과로는 최초로 육군대장에 진급하였고 북한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결기와 전략을 겸비한 한국군 기갑부대의 전술운용의 최고봉으로서 가장 경계해야할 한국군의 명장으로, 김정은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장군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각 방송사들을 앞세워 인민재판식 여론을 선동하였으나 결국 재판은 '공관병 갑질'이 아닌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군검찰이 청구했고 1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 결국 뇌물수수 혐의는 '혐의없음'처분을 받았고, 김영란법에 의해 부정청탁법만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을 받았으나 이것 역시 부하장교를 병상의 노모가 있는 지역부대로 근무지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이나 이것 역시 법리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은 박찬주 대장의 옷을 벗기기 위한 망신주기식의 다분히 의도된 문재인정권의 표적수사라 볼 수밖에 없고 인격을 말살한 비인도적 처사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탈탈 먼지털기식 인격 말살과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을 옷 벗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이고 궁극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죄없는 육군대장의 인격을 말살하게 만든 최고의 책임은 통수권자에 있음을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있는 최고의 국군통수권자라면 이번 ‘공관갑질’이 발단이 된 박찬주 대장의 무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마땅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책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