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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리스 주한 미대사마저 탄식한 문재인 정부의 3류 외교 - 미-일, 북-러, 중-러 정상외교는 분주한데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 - 한미동맹 내팽개치고 그저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가 문제 - 외교부는 존재감도 없고 청와대가 외교를 주도한 탓
  • 기사등록 2019-04-24 12:05:05
  • 수정 2019-04-24 1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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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주한 미 대사마저 탄식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 출입기자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나온 해리 해리스 대사의 불만 섞인 발언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엿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비핵화 방안으로 내세운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도 ”문 정부가 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그것이 제재 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No)”이며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재 완화를 기반으로 한 비핵화 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해리스 대사의 이러한 비난성 발언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고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해리스 대사에 대해 강직할 정도로 앞뒤가 분명하며 한국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터라 그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 충격에 가까울 정도이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방향이 얼마나 국민들과도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대사를 위시한 외교관들은 상대국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할 때는 ‘비보도’를 전제로 하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례이나 참으로 신중하다고 평가하는 해리스 대사가 대놓고 강력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후통첩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4월 11일 워싱턴 회담에도 배석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에도 함께 자리를 했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조윤제 미국대사와 미국 여행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나 태도 등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해리스 대사의 입에서 나온 이러한 발언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외정책의 난맥상이나 심각성을 한마디로 대변해 준다.


해리스 대사에 이어 전 주한 미 대사였으며 지금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으로 있는 마크 내퍼도 23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딜'도 논의할 수 없다"면서 "빅딜(big deal·대형 합의), 미디엄딜(medium deal·중간급 합의), 스몰딜(small deal·작은 합의), 굿이너프딜 등 모두 솔직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말은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외교 실무진 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조차도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외교적 망신이 없다.

도대체 외교부가 존재하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초라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 안해도 일본과 미국의 ‘2+2회담’을 보면서 우리 한국도 한때 미국과 ‘2+2회담’국이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내모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2+2회담’을 했었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2+2회담’을 하는 나라는 우리말고도 일본, 호주뿐이었다. 그랬던 대한민국 외교가 문재인 정부들어 ‘2+2외교’가 실종됐다. 이제는 가장 핵심 동맹국인 미국마저 한국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니 ‘라면이 익을 시간도 안되는’ 단 2분간의 한미정상회담을 연출한 것 아닌가?


무엇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는가? 미국없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무지한 종북좌파의 가치관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10대 경제강국이 우리나라 홀로 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가?

굽이굽이 한미동맹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당키나 한 일이었던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마저 미국의 목숨을 건 지원이 없었더라면 생존할 수나 있었겠는가?


그러한 한미동맹을 내팽개치고 그저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을 최우선에 두는 외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보다 더한 적폐가 어디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인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그저 인사에 머물러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적폐를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 누구에게 감히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며 심판대에 세우려 하는가?


▲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미-일, 북-러, 중-러 정상외교는 분주한데 대한민국 외교는 방학 신세]


북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갔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만남 이후 베이징으로 간다.

거기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미국으로 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 여사의 생일도 챙겨줄 것이라 한다.


‘트럼프의 애완견’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대수겠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국익을 챙길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이야 국익보다 더 중요한 신조가 어디 있는가?

국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외교의 달인 아니겠는가?


미국과 일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4월의 만남 말고도 5월과 6월 줄줄이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4월에는 아베 수상이 미국으로 가고 5월과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온다. 매달 한 번씩 정상회담을 하는 셈이다.


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외교를 하고 있는가?


북방외교?

한마디로 코미디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방문이라고? 그게 자랑인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왜 그런 나라를 방문하지 않았겠는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국익에 별로 도움도 안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나라들에 가지 못한 것 아닌가?


이번 북방외교에 대해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지기나 했는가?

심지어 문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유력 언론들마저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사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치껏 배정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대통령이 그러한 나라를 갈 정도로 한가한가?

당장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도 시급하고 문대통령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시진핑 주석과도 시급히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4강 외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다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도 결렬되고, 북한 비핵화 외교가 좌초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을 방문할 정도로 여유가 넘쳐나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외교전이 치열한 이때 문대통령의 행보를 보노라니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았고, 일본과는 국교 단교 직전이고, 중국하고도 별로 소통도 없고..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외교부는 존재감도 아예 없고....


그러니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외교 의전 실수에 나라 망신 다 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이다.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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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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