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젠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 뉴시스]

[황교안, 김무성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구속 기한이 지난 16일 자정으로 만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7일 "아프시고 여성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리해달라”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도 18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당연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방치’에 따라 이뤄진 탄핵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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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법리적으로도 석방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 2017년 3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년을 넘게 살았다”면서 “법무부는 공천 개입 혐의가 아닌 국정 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구속된 것인 만큼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2년에 대해 국정 농단 관련 구속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석방 후 재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이유1: 정치적 차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탄핵으로 이미 끝났고 더불어 2년여의 구속으로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이미 내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옳았나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탄핵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고 또한 2년여의 수감생활로 정치적 징벌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의미이다.

집권 여당에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의 일벌백계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을 적폐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무조건 징벌’을 요구한다면 이는 분명한 정치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젠 박 전 대통령을 ‘정치에서 놓아줘도 된다’. 혹자들은 내년 총선에서의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이 “문재인 대 박근혜 대 차기 대선후보간의 싸움”이라고도 말하지만 이는 분명한 과대평가이고 판단의 오류이다.

우선 지난 4.3보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상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황교안 대표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내비췄지만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파워가 사실상 소멸되었음을 대변해 준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내년 총선에서 활용해 보려는 생각 자체를 여야가 공히 접어야 한다. 이젠 박 전 대통령을 그저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자연인으로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무리가 있다면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박 전 대통령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기를 놓고 정치적 판단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이젠 그만하면 됐지 않는가?

*이유2: 사회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을 적폐의 상징으로 몰아 집권에 까지 이른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을 ‘적폐의 화신’으로 모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로 그만큼 이익을 봤으면 됐지 거기에 ‘박근혜’라는 이름까지 ‘1+1’으로 붙여 적폐청산 놀음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도 이젠 집권 3년차로 들어간다. 이젠 국정의 방향에서 ‘적폐’는 그만 써 먹어야 한다. 더 이상의 적폐놀음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고 남남갈등을 일으켜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주적(主敵) 표현에서 제외했으면서 정작 ‘反문재인 세력’을 주적 개념으로 전환했지 않는가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문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아무리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주적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국민은 통합의 대상이지 편가르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놀음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반 문재인 세력'을 집권층의 주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 연장을 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젠 그만하면 됐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어야 한다.

지금쯤이면 그렇게 정책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유3: 국격의 차원

국격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 넣는 이러한 행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따져야 하지만 그 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실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려 했다는 점이다. 거기에서부터 사단이 났다. 이명박 정권은 그를 통해 ‘적’을 만들어 냈다. 권토중래하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볼까?

전직 대통령이 모두 다 감옥에 가는 나라?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도 나중에 감옥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나라의 대통령에게 신뢰를 주고 외교적 중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삼류국가 수준의 퇴행적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는가?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는 아직도 삼류도 모자라 사류로 퇴행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이젠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젠 풀어주어야 한다]

이젠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집권 3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일부 국민을 ‘주적’으로 몰지 말고 이제라도 대국민 화해 선언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포용정치’는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아닌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편만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