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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 국민을 졸(卒)로 보는건가? - '모리배'와 '정상배'를 내놓은 정권, 비판없는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셈 - 개판쳐도 지지율 40%이상,국민들이 스스로 졸(卒)을 자초 - 박영선·김연철, 문재인정권의 속살을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
  • 기사등록 2019-04-08 08:37:48
  • 수정 2019-04-08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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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편집: Why Times]


[박영선·김연철 등 부적격 인사들의 장관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청와대]


오는 11일과 1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숱한 문제가 되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한다.


이 두 사람의 임명 강행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문재인정권이 어떻게 추락하게 될 것이며 이 정권이 끝나고 난후 어떠한 평가가 내려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상징적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10명이 되는 것이며, 이 수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장관 수와 같다. 그만큼 국회 무시의 숫자가 쌓여가는 것이고 ‘문재인식 마이웨이’ 정치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두 얼굴과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벅영선 후보자는 그야말로 청문회 스타이다. MBC 기자 출신인 박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들춰내는 ‘송곳검증’으로 유명했다.


그렇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사이다 검증’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또 이를 통해 도덕성이 우월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도 만들어 갔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로 박 후보자가 뽑히기도 했다.


그렇게 예리한 ‘송곳검증의 달인’이 이번에는 거꾸로 송곳검증의 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없다. 위선 그 자체다. 그동안 15년여에 걸쳐 40회의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그렇게 공직후보자들을 닦달했던 그였다면 당연히 본인 처신은 잘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만큼 도덕성을 강조하고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주문했던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결정체였음이 온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서민도 아니었고 정직이나 도덕성과는 그야말로 거리가 멀었던 ‘모리배(謀利輩;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요, ‘정상배(政商輩;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政權)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였다.


그랬던 그가 박근혜 탄핵의 선봉장이었고 소위 과거 정권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맨 앞에서 외쳤었다는 점에서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는 과거에 김준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자료를 명쾌하게 내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나 지나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무더기(2252건 중 145건)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렇게 학벌철폐를 부르짖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국제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 유학중이다.


그렇게 투명한 정치를 부르짖던 그가 정작 자신은 정치자금 허위 신고에 거짓말로 국민의 세금을 유용했다.


심지어 건설업자에게 프로젝트 수주를 대가로 서울 연희동 자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의혹, 서울대병원에서의 특헤진료 의혹, 본인은 삼성그룹 저격을 하면서 뒤로는 남편을 통해 수백억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왔다.


당혹 그 자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수준이다.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에 약자 코스프레까지 도맡아 해 왔던 문재인 정권의 얼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 지렛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딱 한가지다. “김연철이 곧 문재인”이라는 점이다.


11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태, 특히 한미공조가 엄청난 균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김연철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임명은 곧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반발이며 ‘문재인식 마이웨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김연철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더불어 대북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언급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지만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대미정책, 대북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자칫 김연철 후보자로 인해 그리 안해도 금이 간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깨뜨려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산산조각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동맹국 미국보다 김정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가?

대한민국 국민보다 김정은의 안위가 더 소중하다는 의미인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어쩌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내년 총선에 있어 한국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정권을 뺏길 수도 있는 최대의 악재’로 부각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임명 강행이 갖는 의미가 크다.


도대체 철학도 없고 검증도 없으며 책임도 지지 않는 ‘문재인식 인사’의 끝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왜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을 한마디로 졸(卒)로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판을 쳐도 40%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 아닌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어찌 이러한 인사를 강행하겠는가?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3류국가로, 베네수엘라 같은 ‘저주받은 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기판의 ‘졸(卒)’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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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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