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관성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관성이란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세력 가운데 좌와 우 어떤 쪽이 집권했다 해도 그 국정 운영 철학이나 노선, 정책 접근 방식이 달랐을뿐 본질적으로 국가 보위와 경제 발전, 민생 향상이라는 목표에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의 이번 방중에 대해 분노하고 당혹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기존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문재인과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능력 부족으로 또는 사고방식이 틀려먹어서 일이 꼬였다고 믿는 것이다.

▲ 쿠데타가 성공하면 한반도에는 중화사상과 주체사상 중심의 동물농장이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상식은 사실상 매우 취약한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마치 도둑처럼 다가오곤 한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상식을 깨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식밖의 현상에 대한 저널적 표현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전환점은 무수히 많았다.

문재인 일당은 과거의 집권세력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상적인 정치세력이라면 정치철학과 노선, 정파성과 별도로 국가의 보위와 경제의 발전, 민생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문재인 일당은 그렇지 않다. 나라를 뒤집는 것, 이른바 레짐체인지가 이들의 진짜 목표이다. 이들의 개인적인 안위와 정치적 미래가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기업 압박, 친노조, 문재인케어, 무분별한 복지 재원 뿌리기,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정책적 실효성과 논리적 토대가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정책적 완성도와 성과가 아닌, 정책 추진 자체가 이들의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나라를 뒤집어엎는 것,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진짜 의도 아닌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재인의 방중을 앞두고 사무실 캐비닛에 방치돼 있는 각종 서류와 문건들을 일괄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달 초 수석 비서관실마다 별도의 교육을 통해 “비닛에 쓸데없는 문건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 “어떤 문서든 사무실에 한 달 이상 보관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 도장을 찍은 뒤 장부에 기록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행정관들 개인 캐비닛에 대해서도 “자물쇠 열쇠를 하나씩 추가 복사해 서무 직원에게 맡겨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불시 점검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캐비닛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단독] 前정권 캐비닛 문건으로 재미 본 청와대 “최근에 방치된 캐비닛 문건 파쇄하라”

이건 이해하기 힘든 조치이다. 우선 청와대가 지난 7월부터 사무실 캐비닛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임 정부 당시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 정부 자료를 정치적인 목적에 써먹는 일을 없애겠다는 의지인가?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자신들의 전 정부 자료 악용을 반성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조짐은 나타난 바 없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보유 자료를 파기하는 일은 전형적으로 전쟁 등 긴급사태가 발생해 피난을 가야 할 때 취하는 조치이다. 일제가 패망했을 때 조선총독부 문서를 대거 소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느닷없는 캐비닛 문서 파기 지시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을 연상시킨다.

지금 한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위기의 본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체제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관습헌법에 준할 만큼 한국의 운명과 성격을 결정적으로 규정해왔다. 그 규정성 위에서 현재의 경제성장과 국가의 발전, 민주화 등이 모두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일당은 그 규정성을 깨트리고 새로운 체제로의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도 절대 불가능하거나 절대악인 것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수준의 국가적 토론을 거쳐서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뒤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문재인 일당은 그런 절차 없이 음모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변화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진짜 쿠데타이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거대한 유혈과 비극을 동반한 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중화사상을 기초 철학으로, 주체사상을 실천 강령으로 삼는 거대한 동물농장이 들어설 것이다.

이것은 몽상이자, 기우일까? 그렇다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몽상이나 기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비극의 현실화를 막아낼 시간은 별로 없다. 그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