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KCNA]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사단이 이틀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6일 서울로 귀환했다. 특사단의 단장 역을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귀환 후 6일 오후 8시 5일 오후 평양에서 북측의 김정은(金正恩)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이 밝힌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4월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② 남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하여 4월 말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한다.
③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부연하여 정 실장은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라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서 김정은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그 동안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때문에 지연되어 온 키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고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그와 서훈 국정원장이 함께 곧 미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자신은 러시아와 중국을, 그리고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평양 방문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 결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하여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관한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을 밝혀 왔다.

그것은 첫째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는 물론 전반적 핵무기 개발 계획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C•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대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북한이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 같은 단호한 입장 때문에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문재인 정권이 필사적으로 북의 김영남•김여정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사이와 북의 김영철과 미국의 아방카 사이의 ‘억지 합방(合房)’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 정권의 시도를 단호하게 무시, 외면했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가지고 돌아 온 것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2005년9월19일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합의, 채택되었던 ‘9.19 공동성명’에도 훨씬 미달하는 부족한 함량(含量)의 내용이다.

왜냐 하면, 이번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부터 가지고 돌아 온 것은 첫째로,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둘째로, 김정은의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운운 발언은 미국의 CVID 입장을 사실상 무실화시킴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의 무기한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며, 셋째로,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사실상 무기한 방치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북핵 문제에 관한 북한과 미국 및 국제사회 사이의 대치를 무기한 방치하는 가운데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갑(甲)’질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두 가지의 ‘전제조건’, 즉 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와 ②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요구는 더구나 합리성은 물론 실현성을 도외시한 것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결국 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② 한미연합사 해체, ③ 주한미군 철수, ④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⑤ 미-북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축차적으로 늘어놓겠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 하면, 북한의 ‘체제 불안’은 김일성(金日成) 일가의 세습왕조로 전락된 북한의 스탈린식 1인 독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체제내적 원인에 의한 체제 경쟁력 상실에 그 원인이 있어서 이의 해결은 북한 스스로가 체제 개혁을 통하여 체제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미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관하여 “예년의 수준에 의한 실시”를 운운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훈련의 조절도 기대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말도 비록 당장 당면한 2018년 상반기의 훈련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겠지만 그 뒤로는 여전히 ‘축소’와 ‘중지’ 요구를 거론하겠다는 의향을 함축한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른다면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의 워싱턴 방문 발걸음이 매우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은 두 특사가 전하는 핵문제에 관한 김정은의 발언을 결코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미국은 두 특사에게 미국의 CVID 요구의 수락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구에 시한을 설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외교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미국 단독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그렇게 될 경우의 상황 전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의한 대북 단독 군사행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전개하는 ‘특사’ 외교는 16세기 임진왜란 때 명(明)의 간신(奸臣) 심유경(沈惟敬)이 명과 왜(倭) 사이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강화(講和)’ 사기극(詐欺劇)의 재판(再版)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 미국 국군포로 송환위원회(Korean War Memorial Society)주최 남북한 문제 전문가 이동복 선생 초청 강연회가 `남북통일과 한미동맹의 전망`을 주제로 18일 오후 LA코리아타운 J.J.Grand 호텔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