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후 첫 업무가 3개 사건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동남아 순방 뒤 첫 공식 행보로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사실상의 수사지휘다.

우선 이 3가지 사안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야할 만큼 대단한 것들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마치 지난해 7월 인도 순방중 현지에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특별 수사지시 때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때도 지지율 하락 등으로 위기가 다가온다고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엉뚱한 ‘기무사’ 문건으로 적폐청산의 불을 붙이면서 돌파하려 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미 쿠데타 음모는 어불성설이요 문건은 오히려 계엄령 신중 검토 주장으로 꽉 찼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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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문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3대 수사 역시 또다시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벌써 눈에 선하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문 대통령의 3대 사건 수사 지시]

우선 이번 장자연·김학의·버닝썬 3대 사건의 철저 수사 지시는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지지율 추락 등을 만회해 보기 위한 또 한번의 적폐청산 놀음이다.

장자연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눈엣가시인 조선일보를 겨냥하고 있고, 김학의 사건은 당시 윗선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머리에 두고 있다. 그리고 버닝썬은 폭발성이 강한 SNS성 이슈라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동안 불거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보다 결코 시급하지도, 또 중요하지도 않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미 드루킹 문제를 비롯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문제 등 현 정권의 많은 문제들을 쏟아냈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수사 의지 자체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현 정권 실세가 장악하고 있는 중앙지검이 아니라 다행히 남부지검 수사라 그런대로 소걸음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사방이 가로막힌 답답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현 정권의 적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준 적이 있는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덮으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들을 다시 꺼내서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우선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며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하면서 아예 불법이 있다고 단정까지 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권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이는 이미 기무사 계엄령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월권이고 사법농단이다.

또 하나,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문제인 것 중의 하나는 사건의 수사 가이드라인도 모자라 죄가 나올 때까지 뒤지고 또 파헤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인권이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이미 기무사 사건에서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잔학성을 목도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런 수사 지시에 의해 이미 3차례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연장 불가 입장을 뒤집고 2개월 또 연장했다. 나올 때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또 ‘과거정권 탓’을 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또 이들 세 가지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들 사건이 전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가? 물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은 사건 발생 자체가 과거의 일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전 정권에 엄청난 흉계나 음모가 있는듯한 대통령의 단정적 발언은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버닝썬 사건은 전 정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 정권의 민정수석실이 관여된 문제이기도 하다. 왜 이것이 전 정권의 일인가? 이러한 ‘전 정권의 문제’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전 정권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하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시 아닌가?

버닝썬 사건에서 연예인 비호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담당을 했으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윤총경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월권’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윤 총경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이 바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윤 총경이 청와대 근무 이후 경찰청 인사 담당으로 옮겨갈만큼 실세 경찰”이라면서 “민정비사관실 출신인만큼 현 정부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지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

김학의 사건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권은 그 배후에 마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당시의 검찰총장은 채동욱 씨였고 담당 검사도 현재 검찰에 재직중이다. 그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현재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더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이 뻔한 사실을 어찌 호도하려 하는가?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으니 검찰은 어떤 방법으로든 ‘끝장 수사’를 통해 뭔가를 엮어낼지 모른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고 또 파헤치겠다고 다짐하는 장관들과 검찰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정말 수사를 하려면 앞뒤 가리지 말고 권력의 유무 가리지 말고 제대로 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