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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6 12:31:22
  • 수정 2019-03-16 1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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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최선희의 도발성 발언에 대해 점잖게 충고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트위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에 대한 경고 발언 이후 미국 정가는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반발성 기자회견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 점잖은 반응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는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모든 협상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지도자가 만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는 국제적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라며, 이 제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사일과 무기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라고 덧붙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직접 대면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분명하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비핵화를 한다면 경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부도 15일,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15일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합의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 중단과 핵,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은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과 자신이 거듭 거론해온 것처럼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거래한 대형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광범위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외교를 버리고 핵 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위협하는 북한 관리들의 발언은 거의 강탈 수준”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이런 연출은 김정은이 진지하게 선의를 갖고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 데 관심이 없다는 회의론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외교를 버리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김씨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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