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육하는 문정인 [뉴시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지원사격하는 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하여 “김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이날 춘천시와 강원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는 와중에 니온 것으로 강원도 동해 출신인 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역 정서(배려) 때문에 임명한 것이 아니라 신한반도 체제, 평화 프로세스를 소신 있게 할 사람을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연철 장관(내정자)은 그동안 본인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의 분란이 있는데 설득을 잘 해야 한다. 우리가 합쳐진 모습을 보이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정인 특보와 생각이 같은 것인가? 진정 미국을 무시하고 한국 뜻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정은 뜻대로 금강산관광을 해 보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김정은 체제 유지를 도와 주겠다는 것인가?

[문 특보의 발언, 미국과 한판 붙겠다는 뜻]

문 특보는 자신의 도그마에 갇혀 이번 미북회담의 흐름을 오판했으며 자신이 주장한대로 흘러가지 않자 상당히 당황한 듯 싶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통일전문가이며 우리 신문의 논설위원인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그는 지금 초조하다. 자기의 뜻과 구상이 미국 때문에 관철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세현이 볼트를 재수없게 생긴 사람으로 악평하는 것이나 문정인이 나경원 물고 늘어지기가 하나같이 초조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덕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핵폐기로 내용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북의 주장관철이 실패, 북을 결과적으로 기만하게 된데 초조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그야말로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문정인 만의 한풀이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쇼크 이후에 그럼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대북제재 틀 안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역시 꼬리를 내렸다.

그럼에도 대통령 특보라는 문정인 교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판 붙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그야말로 대북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속좁은 한풀이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강산 관광은 핵·미사일과 관계가 없다. 관광객 개별이 내는 것은 현금다발이 아니다”며 “유엔제재 조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구하고 미국을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순진한건지 정말 상황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실 관광은 대북제재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대북정책을 봤을 때 문 특보가 말한대로 간단한 개인관광으로 결코 흐르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곧, 금강산관광을 용인해 주면 개인 차원에서의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기획관광으로 국민 세금을 동원해 ‘금강산 보내주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임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안해도 북한에 퍼주기를 못해 안달난 정권인데 예를 들면 ‘70세 이상 노인들 금강산 보내주기’, ‘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금강산으로 가기’를 안할 것 같은가? 어찌 금강산 뿐이겠는가? 금강산 문이 열리면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원산갈마지구 관광, 북한을 통과하는 백두산관광의 문도 열지 않겠는가?

뻔히 속이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인정을 안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에서의 국민 신변 안전보장 문제 또한 북한이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지난 박왕자 총격 사건에 대한 사과도 없는데 또 우리 국민들을 북한 땅으로 보내려는 것인가? 대통령 특보라는 자가 그야말로 친북 도그마에 갇혀 해서는 안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인 특보에게 권고한다. 그러한 발언을 하려면 대통령 특보라는 자리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