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Air Quality. 미세먼지로 하루 6.4개피의 담배를 피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악의 미세먼지, 모든 국민들이 하루에 강제로 6.4개피 담배를 피운 셈]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관측이래 사상 최고치인 144㎍/㎥를 기록했다. 지난 2주간 국내 상공에 오염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데다, 5일 오후부터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 5일 저녁 9시 41분 현재 전세계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는 10개 도시 중 한국이 무려 세군데나 꼽혔다. [Air Quality]

최악의 미세먼지는 5일 밤에도 계속 이어졌다. ‘Air Quality’에 의하면 AQI 지수가 밤 9시 41분 현재 전 세계 도시 중 최악 Best 10에 한국의 도시가 무려 3개나 꼽혔다. 인천이 180으로 두 번째였고 서울이 177로 네 번째, 부산이 162로 7번째에 속했다. 서울과 인천은 ‘미세먼지 최악’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을 넘어섰다.

Air Quality Station은 5일 한국의 미세먼지 지수는 모든 국민들이 강제로 6.4개피의 담배를 피운 셈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덮쳤다는 의미이다.

▲ 6일 아침 6시 현재 한반도 상공을 미세먼지가 덮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ir Visual]

6일 아침 6시 현재 AQI 지수를 나타내는 지도에도 계속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국 전역을 덮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지금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권에 얼마나 위협적인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별 감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허파 깊숙이 들어와 호흡기 질환은 물론 뇌졸중을 유발한다. 국제적 연구 결과로는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비율이 1.1% 증가한다고 할 정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EPIC)가 화이허(淮河) 남북 인접 지역의 초미세 먼지(PM 2.5) 오염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겨울 난방용 석탄을 거의 공짜로 공급하여 공기질이 아주 나쁜 화이허 이북 거주민은 그렇지 않은 이남지역 거주민보다 수명이 3.1년 짧았다. 작년 9월의 발표가 그렇다. EPIC는 초미세 먼지 농도가 10㎍ 올라가면 수명이 0.98년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 평균으로는 초미세 먼지로 인한 단축 수명이 1.8년이었는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수명 단축(1.6년)보다도 컸다.

문제는 담배가 흡연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공기는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당연히 초미세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담배보다 클 수밖에 없다. 수질 오염(7개월), 교통사고(4.5개월), 에이즈(4개월), 결핵(3.5개월) 등의 수명 단축 작용 역시 초미세 먼지보다 훨씬 작았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 224국 가운데 공기 질이 213번째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더한 국가들은 중국 인도를 포함해 네팔(55㎍) 방글라데시(53) 파키스탄(37) 콩고공화국(34) 태국(31) 라오스(30) 타지키스탄(29) 콩고민주공화국(28) 싱가포르(25)의 11국뿐이었다.

[참으로 대책없는 문재인 정부, 딱 ‘봉숭아학당’ 수준]

온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미세먼지 최악의 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정부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우선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 오늘 생겨난 문제가 아닌데도 그동안 별다른 대책없이 허송세월해 왔다.

미세먼지 문제가 현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에 꼽혀야 할 ‘환경 복지’요 ‘생활복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네 남북경협에만 몰두해 왔지 진짜 중요한 일에는 손 놓고 있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5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행동 수준은 ‘봉숭아학당’ 딱 그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5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 놓은 ‘공짜 지하철’이나 거기서 거기의 대응 수준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의 최일선 책임자인 환경부장관의 대응은 ‘개그콘서트’를 보는 듯 하다. 조명래 장관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듯 하다. 그저 ‘평론가’ 수준의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바 있다. 공약을 했으면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했을 터이다. 그래서 30%라는 수치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 공약 자체가 완전 허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 들어온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바로 뇌를 공격해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국민 사기를 친 셈이다.

[근본을 한참 벗어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들, 결국 이념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만은 아니다. 이미 2017년 9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나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 먼지가 심할 때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발전소 가동 축소 같은 단기 대책과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등의 장기 대책이 그것이다. 예산만 한 해 8000억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손을 대야 할 정책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중국을 동맹인 미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쓴소리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서울 신촌지역 유세에서 “일본엔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 중국엔 ‘미세먼지 당신들 책임 있다’, 미국에겐 ‘한반도 평화를 같이 만들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 원하시죠. 그래서 좀 폼 나는 나라, 폼 나는 대통령 원하시죠.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냥 해 본 소리였다.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전혀 없는 말을 시원하게 쏟아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자 되려 중국은 류우빈 생태환경부 대변인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하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가장 큰 축이 바로 탈원전 정책의 폐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정책들은 전혀 친환경과는 담을 쌓고 있다. 이념을 앞세운 자신들의 가치관이 국민들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전에 비판적인 단체였던 미국의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것이 팩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1년보다 1800만t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이다.

지난해 10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의체(IPCC)는 특별 보고서도 '기온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묶으려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59~106%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하다”고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의 청와대 발표가 그렇다.

[관련기사: [논평]또 거짓말한 청와대, 미세먼지·탈원전 옹고집 마이동풍]

분명한 것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원전은 널리 알려진 대로 미세먼지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적다.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도 지난해 특별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는 59∼106%포인트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 악화 연관성 문제와 관련해, “연관성이 없다”고 고집 피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눈 감고 귀 막으면서 ‘아니다’라고 고집피우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무엇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미세먼지 대책에 정권의 운명을 걸 정도로 치열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경협에는 수 십조원을 넘어 얼마든지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통 큰 지원’의 수 백분의 1이라도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미세먼지 대책에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정말 국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라면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미세먼지 최악 국가인 중국도 미세먼지를 근본적인 환경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요 대기 오염원인 석탄 사용량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할 정도로 과감하게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제발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의 혁명적 정책들을 시행하야만 한다.

우선 중국의 눈치만 보지말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의 비중은 31%에서 23%로 8%포인트 줄인 반면 석탄은 39%에서 42%로, LNG는 22%에서 27%로 증가했다.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전은 줄이고 오히려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LNG 등 화력발전은 늘렸다. 이 정책부터 과감하게 털어내야 한다.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다.

또 하나, 제발 환경정책까지 포퓰리즘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박원순이 지난해 1월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로 3차례에 걸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150억원이 투입됐다. 박 시장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정책’이라 했다.

그렇다면 당시보다 더 미세먼지가 심한 최근에는 왜 그 짓을 하지 않는가? 여기서 ‘짓’이라 표현한 것은 그만큼 평가하기 조차 형편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150억이면, 건설기계 1500대 저감장치 달 수 있었다. 그만큼 생각이 없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공강우 실험도 박원순의 150억원과 별 다를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미세먼지에 대처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사흘 후인 25일 부랴부랴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채 실패로 끝났다.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소용이 없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임에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초미세먼지 대책까지 포퓰리즘으로 대응해 간다면 곧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제발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실존하지 않는 막연한 불안감이지만 당장 우리 몸에 축적되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 먼지는 현실로 닥쳐온 위기이다.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최악의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대강 보를 부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진짜 해야할 탈원전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국민들의 경고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