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바라본 성수대교 일대가 흐릿하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세계 최악 4번째 미세먼지 국가에 오른 한국]

OECD가 24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에서 인도(90.2)와 중국(53.5), 베트남(30.3)에 이어 한국(25.1, 단위: ㎍/㎥)이 4번째 최악 국가로 분류됐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25.0)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25.0에서 2017년 25.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관련자료(OECD): Exposure to PM2.5 fine particles – countries and regions]

미국은 7.4로 아주 좋은 편에 속했고 이웃나라인 일본은 11.9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2.5였다.

특이한 것은 공기의 질이 나쁜 5대 국가들 모두 석탄발전 비중이 모두 높은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무려 87.7%에 달했고 인도(76.2%), 폴란드(78.7%), 중국(67.1%)의 순이었다. 폴란드의 공기 질은 20.9였다.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46.2%였으며 OECD 평균은 27.2%였다.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전 세계 평균 38.1%보다 더 높았다.

이는 한국이 경제는 OECD수준이지만 환경 등의 정책은 아직도 변두리 국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탈원전 여파, 석탄 발전 비중 더 높아지는 한국]

문제는 이러한 최악의 대기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지속하면서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2020년에는 2GW(기가와트)가 추가되며, 2021년 2GW, 2022년 3GW 줄줄이 늘어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의 미세먼지에 30~5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중국은 앞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55% 정도까지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2~3년간 무려 460여기(259GW)의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계획으로 있어 한국의 공기질 악화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 국민의 건강권 직결. 이래도 탈원전인가?]

1950년대 그 유명한 '런던 스모그'로 1만2천명이 사망했던 영국은 2007년 35%에 달했던 석탄발전 비중을 6.7%로 낮췄다. 그래서인지 한국이 25.1을 기록할 때 영국은 10.4를 보였다.

이웃 일본도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석탄보다는 가스 위주의 화력발전으로 전환하면서 11.9의 청정대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은 ‘탈원전’마저 ‘정의의 길’이라 부추기면서 ‘탈원전 비판’을 극우의 행태라 몰아붙인다. 도대체 저 무지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름 해법을 내놓는답시고 미세먼지의 원인과 저감 대책의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나라 예산을 펑펑 쓰는 일들, ‘보여주기식’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다 마셔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으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영화 한편 보고나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감각적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고 여기에 좌파 포퓰리즘까지 함께하면서 지난 50여 년간 안전하게 운영된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 탈원전이 우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의 주범이고 그 결과로 전기 요금 인상을 비롯해 원전산업의 붕괴와 고급 일자리 감소 등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 모른다.

한국인에게 노출된 초미세먼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보다 기대수명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와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오히려 문재인 청와대는 "공기질과 탈원전은 관계가 없다"는 되지도 않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

얼마 전 야당의 고위 정치인이 청와대 고위 책임자를 만나 여러 정책 제안을 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청와대 고위 책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탈원전은 건들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 4대강 보 해체를 밀어 붙이듯이 ‘원자력발전’도 문재인 정부가 딱지붙인 ‘적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기질 악화의 중요한 변수인 중국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외교부장관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도 날아간다”는 황당한 주장이나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가 150㎍/㎥(3월 5일 서울)을 오르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위헌적 정부라 칭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숨쉬기도 힘든데 선거법 개정 따위로 정권 연장이나 궁리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