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사실상 중단됐다. 사진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장면 [Chad O;Carrol]

[한미합동군사훈련 사실상 중단, 왜?]

한·미 국방 당국이 양국의 연례적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새로운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 연습을 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 했고, 북한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동맹관계에 있어 연합군사훈련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동맹관계에서 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은 동맹의 의미조차 상실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는가? 전투력은 떨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동맹의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 공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헌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덜컥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왜 중단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중단한 것일까?

지난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한미군사훈련은 사실상 무의미]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유사시에 북한을 향한 군사적 조치를 하기 위해 한번에 수억 달러를 소요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비용도 대부분 미국이 댄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나 해 보자.

만약 한반도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훈련한대로 비밀리에 대북 군사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자.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이 한국군의 대북행동을 쉽게 승인해 줄까?

아니 군사 행동 승인은 둘째 치고 한미간에 협의한 기밀 내용이 끝까지 보안될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두 질문 다 흔쾌하게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을 인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왜 그런가?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미국에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미이다. 독자적 군사 능력도 안되지만 무조건 작전권을 가져오겠다는 굳은 의지가 문 정권에게 있다.

그러한 속내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또 하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군사기밀을 넘겨주었을 때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부정적이다.

지금 미국은 중요한 군사정보나 기밀 정보를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중요한 전략들도 문재인 정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정작 일본의 아베와는 원활히 소통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북정상회담 결렬 10분전까지도 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요한 북한의 영변 외 핵시설 정보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일본이 보유한 정보와 미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3월 1일 있었던 일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왜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돈 때문일까?

아니다. 한미간에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군사훈련 해 봤자 진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써 먹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대북 군사 행동을 못한다면 그러한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러한 훈련에 돈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 아닌가?

▲ 미국 본토에서 지난 2월에 진행된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과의 합동군사훈련 [일본 방위성 트위터]

[돈이 아까워 훈련 안한다? 그렇다면 미일군사훈련은?]

생각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같은 논리에서 미일합동군사훈련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횟수도 늘어났고 규모도 더 커졌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미일합동해상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2월 9일부터 26일까지는 아예 미국 본토에서 일본 육군자위대와 미국 육군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도 진행했다.

해상군사훈련에는 심지어 영국군과 호주군과의 다자 훈련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돈 때문에 안한다’는 말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한국군하고 군사훈련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한미군사훈련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퍼줄 돈은 있어도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쓸 돈을 아까워하고 쓸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할 군사훈련을 왜 해야 할까?

합동군사훈련 중단은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임. 固所願不敢請(고소원불감청))일 것이다. 그래서 흔쾌하게 동의한 것 아니겠는가?

한미동맹? 이미 껍데기만 남은 동맹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