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참고기사(조선일보): 모디 “원전건설 참여해달라” 요청에 文 “기회달라”]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게 탈원전을 외치며 멀쩡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키며 원전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킨 장본인이 하는 말이 맞나요? 이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이중인격 수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선언했고, ‘경제성’을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의 결의를 거쳐 원전가동 중단과 건설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도총리를 만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다라니… 이거 국민들에게 사기친 거든 해외정상들에게 사기친 거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십시오! 탈원전한다고 섣불리 진행했던 거 실은 잘못 판단했던 것이고 너무 경솔했다, 그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예정부지 주민들, 원전 관계자들, 기업들, 관련 산업생태계의 막심한 피해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국민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해관계자들 고통받고 국내 전력생산, 전기요금에 문제가 생겨 전기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에너지안보, 에너지 백년대계, 유력 신성장동력인 원전과 관련 기계산업 등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총리에게 한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탈원전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고 후안무치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행사장 다니면서 눈물짓는 척, 따뜻한 사람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선을 볼 때마다 당신과 주변의 그 잘난 고집과 독선으로 실험대상이 되어 고통받는 국민들은 치를 떱니다. 멀쩡하게 열심히 살다가 당신들의 그 잘난 사회주의 실험, 기존질서에 대한 증오로 생활이 파괴되고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 당신 때문에 깨진 밥그릇 들고 울부짖는 국민들이 안보입니까?

당신은 겉으로는 국민들 고통에 공감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위선적이고 잔인한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그리도 욕하던 과거 독재자들은 그래도 국민들 밥그릇은 깨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입헌군주제의 왕이 되어 행사장 다니면서 국민들 감수성 만져주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해주고 가끔 봉사활동이나 나가고 했으면 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고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법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건 멋대로 할 수 없고, 절차 무시해도 안되고, 오로지 위임받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들 밥그릇 깨지지 않게, 더 잘살게끔 하고, 국민들 안전을 책임지고, 체제를 수호하는 게 당신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취임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적어도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렇게 탈원전 결정을 국민투표나 국회입법도 없이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헌법정신을 마구 위반하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기본권 침해를 광범위하게 저질러온 것입니다. 계속 무시하면서 이 피해를 키울 겁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겁니까?

 [관련기사(TV조선): '탈원전' 한전, 6년 만에 적자…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관련기사(한국경제): 두산重서만 80여 명 원전 핵심인력 이탈…佛·UAE 경쟁사로 떠난다]

이 기사 내용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누이 경고했던대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는 실상입니다. 

경고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국내 탈원전과 수출이 별개라고 강변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산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발전하는지 애당초 전혀 감이 없는 문외한인데 달랑 영화 한편 보고 자기 감정에 겨워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결정을 멋대로 했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패거리들은 대대로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 건국 이래 나라를 걱정한 수많은 지도자들과 사업가들, 노동자들의 수십년에 걸친 피땀어린 결정체, 세계최고의 기술이자 우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신 성장동력이기도 한 원전을,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묻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멋대로 강제중단시킨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인도의 모디 총리한테 원전수출을 말하는 걸 보며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소리지르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절규하고 싶은 국민이 한둘이겠습니까?

탈원전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고용, 세금, 보험료, 연금… 제멋대로 망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회사가 가게가 망해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학교가 망가지고 군대가 망가지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가도, 국민은 권력자들의 노예처럼 시키는대로 할 뿐, 내 문제인데도 내가 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국민들이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주권을 저런 수준 미달 대통령에게 속아서 맡기고는 주권자임에도 아무말도 못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걸 지켜보며 어째야 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의원인 저라도 최대한 외쳐야 한다는 작은 사명감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만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국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을 보내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