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정상회담이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사진=CNN]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씨조선의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담 결과를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일 것입니다. 회담이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회담이 거대한 민족사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북 하노이 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서 성과라는 것은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점에서 보는 성과입니다. 즉,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자기들 국가에 돌아가 “이번 회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할만한 성과가 필요하고,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미국과 문재인 정권이 보여온 언행은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19일 5개월만에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모르는 척 눈감아 달라, 김씨조선에 돈 내는 것은 우리가 다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 등 미국측의 행동도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변화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월 6일 시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2월 27-28일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알렸습니다. 이 연설에서 트럼프는 구체적인 비핵화 수준을 말하기보다는 정상회담의 당위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고, 미군유해 송환이 있었으며,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이 15 개월이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자신이 아니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다면서 김씨조선과의 대화기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연설 중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평양 방문 이후 회담장소가 하노이라는 점, 김씨조선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 김씨조선의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미북 대화는 결국 양측이 어떻게 관계를 정상화할 것인가를 놓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잊으면 안됩니다. 즉, 미국과 김씨조선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서로 협상해서 서로 성과를 얻으려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미북 국교수립을 의미합니다.

김씨조선은 이를 비핵화 조치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장해 왔고, 트럼프 역시 싱가포르에서 이런 접근을 원론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도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김씨조선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은 김씨조선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두려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종전선언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에서 한반도의 전쟁종식을 언급한 것도 이를 보여주는 정황의 하나입니다.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김씨조선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논의를 공식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 어떻든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씨조선이 일정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원유공급량 확대→ 철도 연결사업 개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의 순서로 제재를 완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과 김씨조선이 접근해갈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서 혹시라도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예의 주시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미국측과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전 조율을 긴밀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청와대는 “북한·미국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그 논의에서 빠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갑자기 ‘한국은 빠져도 좋다’고 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불분명합니다. 미국과 김씨조선의 합의로 한국은 제외됐고, 청와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빠져도 그만’이라고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김씨조선의 협상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셈입니다.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문재인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이 허락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돈을 김씨조선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를 제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적인 김씨조선을 위해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청와대가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 한국은 빠져도 된다고 밝힌 것은 이미 김씨조선과 문재인 측의 사전 조율이 마무리됐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즉, 문재인 측은 미국측과 사전조율을 한 것이 아니라 김씨조선과 열심히 조율한 것입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청와대가 김씨조선에 대해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평양정상회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대화가 끊긴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남측에서 북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저 북에서 내려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도 아니고, 북의 일방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직 김씨조선의 의도에 의해 완전히 접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임종석 같은 자가 내부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 청와대 접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굳이 임종석이 남아있을 이유나 역할이 없어졌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씨조선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북핵이 미국을 위협하지는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본격적으로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에 대한 압박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씨조선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담은 대한민국에게, 외교적 성과는 미국이 챙기는 모양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대북지원 못한다”고 밝힌 의미도 새삼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미북대화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미북 대화가 거의 협상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화될 비용 지불 문제에서 자신들은 납북자 송환 등 확실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미북 대화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김씨조선이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까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김씨조선은 털끝만큼의 신뢰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김씨조선과 마주할 때 이 대전제를 잊으면 안됩니다. 지금 대통령 등 대한민국 지도부가 국가 방위와 체제 수호에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최악입니다. 오히려 김씨조선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넘기려는 자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짙어갑니다.

남은 것은 김씨조선의 핵을 짊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친중종북 좌파들은 더욱 패악을 부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99% 정도 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숨만 쉬는 국회일 뿐입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김씨조선의 먹이가 되느냐를 놓고 벌이는 최후의 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시민들의 각성과 각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