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우리가 한반도 주인’이며 ‘역사 중심’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는 가운데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며 "역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현실에는 눈 감은 국민선동용 발언 아닌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선 현실과 지극히 맞지 않은 발언일 뿐만 아니라 아직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미국 등의 우방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우려스럽다 할 것이다.

국내 언론들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제2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들며 ‘문재인 칭송’을 하기 바쁘지만 그동안 화려한 말의 성찬과 현실은 지극히 빗나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운전자론’만 해도 그렇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하는데 있어 미국과 제대로 공조라도 해 왔는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오도하기에 바쁜 정책과 발언들로 한미간 외교공조가 사실상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미북관계에 ‘운전자’ 역할을 했다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고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이 문 대통령의 현실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고? 한마디로 말만 번지르한, 그러면서도 실속이나 현실과는 지극히 괴리된 그저 사탕발림의 공허한 외침 아닌가?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권 잃지 않겠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라는 의식이다. 말이야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라면서도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인데 한국은 아예 끼지도 못한 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을 해도 괜찮다고? 그게 주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고 그때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고? 무슨 주도권인가? 퍼주기 주도권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일본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잘 활용하도록 권했고, 이를 위해 일본과 잘 협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것이 북한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고 여기에 한국의 지원이 더해지면 금상첨화라는 말이 된다.

북한 경제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국제공조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가면서 국제간 조율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도 없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 스스로 운명을 펼쳐가겠다?

그렇다면 국제 공조도 무시하고 한국정부 단독으로 경협도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인가? 미국과의 워킹그룹 협의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거추장스러우니 다 벗어버리고 남과 북이 마음모아 경협도 펼치겠다는 의미인가?

[문 대통령의 이러한 개념, 북한의 민족자주 개념과 놀라우리만치 같아]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주장과 놀라우리만치 똑같다.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민족자주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4일에도 선전매체인 ‘메아리’에 “이 땅의 주인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의 주인도 우리 민족자신이다”라는 논평을 실었다.

‘메아리’는 이 논평에서 “아름다운 삼천리강토에 항구적인 평화를 안아오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자신에게 달려있다”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한다면 북과 남은 능히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겨레는 이 땅의 주인도 평화의 주인도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도 지난 10일 “겨레를 부르는 통일애국의 호소”라는 논평을 통해 “북남선언들에 명시된 협력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협력 사업들에서 외세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제압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지금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본질이 한미동맹 중심 체계를 벗어나 사실상의 다자체제로 가겠다는 선언이고 북·중 동맹에 대응했던 한반도 안보체제를 벗어버리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손을 잡을 것이고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겠다는 ‘비미(非美)’에 ‘脫 親美’ 선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대통령의 구상은 그동안의 한·미 동맹 중심이 아닌 미·중 간 균형자를 자처했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당시 노무현 독트린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길을 가려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 핵의 위협이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더 엄중한데도 이토록 지극히 위험한 길로 국민들을 인도하려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저 국민 홍보용일 것이다.

왜? 지극히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주장대로 가려는 지극히 친북(親北)스러운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