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이 급등하니 인건비는 물론이고, 물류비, 재료비 등이 다 오르고 바로 적자란다. [제3의 길]

[관련기사(한국경제): 제조업 생산능력 사상 첫 ‘뒷걸음’…”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

설 쇠러 고향에 와서 80명 규모 어묵 공장 하는 친구와 술 한 잔 했다. 몇년 전에 작고하신 아버지 때부터 하던 공장이다. 업력이 최소 30년은 될 거다. 친구는 삼성에서 제법 잘 나가다가, 아버지 급서로 사직하고 공장을 맡았다. 아내와 딸은 수원에 그대로 두고… 친·인척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밥줄이라, 단순히 이윤 논리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설추석 명절 전전야 30년 된 친목 모임에서는 공장 운영 상황을 전해 듣는다. 작년 최저임금(16.4% 인상)은 보너스 등을 급여에 분산하여 버텼다 한다. 물론 좋은 거래처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10.9%)은 도대체 대책이 안 나온단다.

영업이익률 3~5% 수준인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 20% 수준에서(상당수가 최저임금 영향권), 최저임금이 급등하니 인건비는 물론이고, 물류비, 재료비 등이 다 오르고 바로 적자란다. 신입 초임을 올리면 경력 상급자도 같이 올려야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올려줄 수가 없어서, 최저임금만 올리고 위는 그대로 뒀단다.

가격 올리면 만사 해결되는데 주로 OEM을 하니 될 일이 아니란다. 인원을 80명에서 65명으로 줄이면 정상적인 이윤율에 도달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 연말에 적자 장부 기록하면 대난리가 난단다.

오랜 친구 또 하나는 산재를 당해 목발을 짚고 나왔다. 공상 처리했단다. 법은 2~3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해야 하는데 혼자 하다가 당했으니 근로자 귀책도 있고 회사 귀책도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단다. 김용균 법에 대해서 공장 하는 친구도 산재 당한 친구도 다 고개를 저었다. 산재 사고시 현장 보존과 당분간 공장 가동 중단을 명한 법은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자기 회사 같은 중소기업은 바로 파산이란다. 산재 나면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한단다.

최저임금, 52시간제, 시간강사 정규직화(?) 정책의 피해자들이 내 주변에서도 많이 보인다. 병원 PAY Docter로 근무하다 몇 개월 임금 체불된 친구, 작년 9월 이후 사람들이 갑자기 증발한 것 같다고 호소하는 식당하는 교우, 시간강사로 잘 나갔는데 계약 해지된 교우의 동생 등. 곳곳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

자기 돈으로 고용 한 명 안해본 자들은 한계업종이니 접어라, 혁신하라, 납품단가 올리라는 얘기를 쉽게 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카드도 내밀겠지? 한국은 공무원과 공기업 및 대기업에 포진한 노조, 학생수급 걱정없는 대학의 인문사회 교수들은 대체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알기 어려운, 정책적 철부지들인데 그 발언권이 너무 센 것 같다.

링크한 우울한 기사는, 조선 사대부들과 1980년대 화석들이 저지른 그 모든 정책적 헛발질의 총화일 것이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의식하는 친구는 내가 反문재인, 反민주당, 親보수야권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할지를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는, 내 반문 반민, 친바른미래당 친자유한국당 노선이 의아한 듯. 제2의 김문수가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한다. 생각해 보니 이 친구는 운동권당(?)의 충직한 당원이었는데, 그 심정적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노선 전환 내지 업그레이드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 충직한 당원은 과거 노선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 같다.

중간중간 김영환이나 주대환 등이 노선 성찰과 전환을 주도했지만, 운동권의 큰 흐름은 1980년대에 그 틀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왔다. 이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내가 1980년대 화석이라 부르는 존재들!

2003~2005년 x86 운동권의 지도적 인물 수백 명이 하려다가 만 역사적 이벤트가 아쉽다. 해방 60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포부를 담은 한국판 하이드파크 선언! 역사에 대한 무책임과 현실에 대한 둔감함과 정책적 아둔함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