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여권실세이자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진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처럼 너도나도 힘에 줄서는 게 일상화된 환경에서 법원 또한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했건만 적어도 아직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법관으로서의 냉철한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침묵을 지키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성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분들이 아직은 계시리라 희망을 가져 봅니다. 여담이지만 지난 정권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는 공로로 현 정권에서 발탁된 윤석렬 지검장과 박형철 비서관 등께도 부탁드립니다. 그 때의 수사가 진정 검사로서의 냉철함과 양심의 발로였다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제는 그 냉철함과 양심을 다시 걸고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집어치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자 추악한 권력형 비리의 혐의자임을 실감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시적 운동권시절의 정서에 젖어 자신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법정에 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소한 이쯤 되었으면 여론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점, 그럼에도 반성 않고 경남도지사에 출마, 당선되어 도민들을 우롱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고개숙이며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싸우다뇨? 누구랑요?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지 사법정의와 싸우겠다는 건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들 운동권 세력의 망상은 이제 병적인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듯해서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대선이 인위적 여론조작에 영향을 받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다자대결구도의 특성상 대세를 누가 형성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대세형성에는 여론조작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한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을 수행하며 온갖 보고가 다 거쳐가던 최고의 문고리였음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드루킹도 김지사가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 과연 누군지, 대통령이 이 사건을 알았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그 여론조작의 심각성과 반민주성, 선거결과에의 영향 등만 보더라도 선거효력이 문제될 수있는데 하물며 후보가 공범이었다면 그 후보가 선출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지난 대선은 의심의 여지없이 무효로서 대통령 권한의 정통성이 사라지므로 이런 사안을 불소추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피한다면 이는 인권변호사로서 늘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문재인대통령의 소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봤다시피 자발적으로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하시고, 김경수한테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얘길 들은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드루킹 특검이 완료되었지만 이런 정도라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므로, 국회는 속히 2차 특검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춘·조윤선 구속은 ‘옳은 일’, 김경수 구속은 ‘짜맞추기’… 같은 판사의 결정에 ‘공정성’ 운운한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나?”

도대체 운동권들(현 집권세력, 특히 학생운동하다가 정치한량, 좌파 시민단체, 위장취업 등 비뚤어진 시대착오적 계급혁명론의 망상에 젖어 정치권 주변을 맴돌다가 드디어 권력에 접근한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세력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사법정의, 불리하면 재판부 인신공격하네요. 판결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사법부판결을 존중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치 여기저기서 법관들 인신공격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네요. 참으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제발 판결문을 잘 곱씹으면서 제대로 반성이나 하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얼마나 그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함께 해왔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매크로 시연 등을 함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사실이 세밀하게 분석, 인정되어 있더군요. 억울하면 치밀하게 인정된 사실관계가 어떻게 억울한지를 말해야지, 그놈의 인신공격 레퍼토리 지겹지도 않습니까?

하기야 매번 이런 식이니 이젠 국민들도 이들의 실체를 깨달아 갑니다.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알고보니 이들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수준임을요. 이들에게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이란 없고, 언론의 공정성도 없고, 검경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도 없습니다. 이들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정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나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집단들입니다. 구 보수세력이 이기적이고 관료적이었다면 이들은 한술 더떠 무능하고 천박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운동권들, 특히 정치권에 맴돌던 백수 운동권들이여, 대한민국의 일체의 권력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우리 헌법이 도입한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인 민주공화정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는 채 권력을 위한 게임만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미 시간은 그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나 시대는 달라졌고, 국민들은 당신들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허하지 못하며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정신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런 이중성에 대해 신물이 납니다. 경제와 외교 어느 영역에서도 무능하기 이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민주적 정통성 내세워 그간 잘 울궈먹었지요?

하지만, 당신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 구 기득권세력보다 더한 부도덕한 행실들과 비민주성, 그리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뻔뻔함과 오만함까지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민들이 당신들을 신기득권세력, 신적폐라 부릅니다. 이제 제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