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광화문. 서울은 지금 숨 막힌다. [뉴시스]

[“원전과 미세먼지 무관하다”는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시큰둥한 발언이다.

지금 온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지장받고 있다. 적폐청산에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는데 그저 논의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탈원전 이슈의 확산을 막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민주당 공약집]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신규건설 전면 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및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미세먼지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서울은 중국 베이징, 코소보 프리스틴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최악이라는 의미이다.

▲ 1월 14일의 미세먼지 농도 순위, 서울에 세번째에 올라있다.

지금 국민들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욱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중단이 아닌 오히려 발전을 늘리고 신규건설로 가고 있다.

공약과는 정반대다.

왜 그런가?

탈원전을 고수하기 때문 아닌가?

물론 중국 탓도 있다.

그렇다고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논의라도 해 봤는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숭상하는 중국에 어찌 감히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정작 중국은 지금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와 탈원전이 관계없다고?

그렇게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뻔뻔한가?

[원전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막는 최우선 방법이다]

미국 과학자들 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11월에 냈다. 참여과학자모임은 원래 원전에 비판적인 단체였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참여과학자모임은 보고서에서 오히려 '원전 등 저(低)탄소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IT 첨단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야코포 본조르노(Jacopo Buongiorno)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대기오염은 잠재적 원전 사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면서 “원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원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조르노 교수는 이어 "한국이 원전을 왜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만의 탈원전 시정에 앞장섰던 예중광 교수도 원자력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핵양록(以核養綠)’을 한국에 충고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1년보다 1800만t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탈원전으로 발전소 배출 온실가스가 늘었다면 미세 먼지도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환경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때문에 오히려 반(反)환경적 행태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번 결정한 것이니 탈원전에서의 회귀는 없다“고 무 자르듯 단언한다.

진짜 궁금하다.

뭘 믿고 저렇게 오만한 것일까?

김의겸 대변인도 14일 “원전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거짓말이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아 문제도 많았지만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다뤘던 기구였을 뿐이다. 그나마 결론도 공사 재개를 권고했을 뿐이고 신한울 3·4호기 등은 논의하지도 않았다.

부수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 중 원전 축소가 유지·확대보다 8%포인트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은 主의제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여당의 송영길 의원도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송 의원은 5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정·집중된 위원회”라면서 “다른 문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국민 여론은 검증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청와대만 오직 이념에 사로잡혀 한 눈 감고 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면서 국민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탈원전, 과연 누구를 위해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