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기에 80~90% 정도이던 전세계의 극빈층은 이제 8%대로 줄어들었다. 사진은 담배를 피우는 중국의 빈곤층 어린이들 [제3의 길]

2018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도 경제성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절망이 급성장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방해하고 휘젓는 위험 요인 자체가 되었음을 증명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의한 경제 파괴행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기사: The World Is Getting Quietly, Relentlessly Better]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의 모습은 다시 사회주의, 또는 인기영합 포퓰리즘의 정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붕괴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절망이 증가하면서 그 틈을 타서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이른 나라나 선진국에서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결함이며, 잘못된 과거라는 주장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무지에서 기인하는 엉터리 주장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주장이 결국 다 같이 못 사는 사회만 만들어왔던 역사적 증거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2018년 전세계의 절대 빈곤층은 이제 8.6%로 줄어들었다. 1800년대만 해도 하루에 인당 2달러 이하를 버는 절대 빈곤의 인구는 80~90%가 넘었고 이제 절대빈곤의 완전 퇴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전세계 금융을 주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의 비조(鼻祖)가 된 네이선 로스차일드(Nathan Rothschild)는 1836년 그의 부(富)가 국가 전체 수입의 0.6%가 넘을 정도로 당시 전세계에서 최고 부자였지만 세균 감염으로 인한 종기로 죽었다. 지금 그런 병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몇십 원도 안하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2011년 달러로 하루에 11달러에서 110달러의 소득이 있는 중산층이 이제 취약계층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역전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

그 이유는 빈곤한 국가들이 경제개발을 하면서 부상하고 있고 그들이 선진국과 경쟁하는 위치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잘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간에 더 경쟁적으로 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글로벌 경쟁을 무시하는 무지한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그것을 회피해서 행복하고 다 잘사는 나라가 가능했으면 다른 선진국이 먼저 그 길을 갔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