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왜곡·선동, 뻔뻔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족속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는 행동들이 비슷비슷하다.

심지어 뻔뻔함까지도 닮았다.

우선 김현철 경제보좌관부터 이야기해 보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달 3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우리 경제가 4~5% 성장률을 보이지 못한다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3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이 방송에서 "시중에 퍼져 있는 경제 위기론은 단락적 위기론"이라며 "경제가 망가질 듯한 '위기론'을 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무현재단의 유시민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유시민은 2일 밤 JTBC 토론회에 출연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건 오염된 보도 때문”이라며 “경제 위기론은 보수정당과 보수언론, 대기업의 이념 동맹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지금 보수정당, 보수언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에서 퍼뜨리는 경제 위기론은 기존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지 모르는 정책을 막아버리려는 시도”라면서 “이런 경제 담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 삶의 터전, 공부한 것, 주고받는 정보가 편향돼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이 말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선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지 살펴 보자. 지금 경제 위기를 말할 때 “4~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제성장률이 과거 정권 평균 성장률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성장률 목표에도 이르지 못할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엉뚱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의 왜곡이고 과장이며 엉뚱한 논리로 국민들을 선동한다.

김 보좌관은 작년 11월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도 "(경제) 위기론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했었고, 지난달 14일에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북한도 우리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보인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북한을 경제공동체의 대상으로 본 첫 정부”라고 자랑까지 했다.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경제문외한인 대통령도 끌려 다니는 것이다.

북한이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퍼주기에 집착하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김보좌관은 지난 달 20일에는 “세계에서 포용성장은 주류”라는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진보 지식인들은 무조건 정부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편가르기 발언까지 했다.

친문언론을 제외한 여러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위기를 말하는 것은 그 위기를 대처하여 벗어나자는 의미인데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은 이를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정책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만방자함은 물론이고 사실 왜곡과 선동까지 ‘문재인 정권의 사악함’을 이끄는 선두주자인 듯 싶다.

[민주당 박주민·홍영표 의원의 궤변과 오만방자함, 하늘을 찌른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조국수석을 향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환경부 리스트가 개인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사람들 것이라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박주민의 저러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렇게 후안무치한 궤변을 TV까지 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정치적 반대자를 사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사찰한 것은 왜 죄가 되는가?

그들은 적폐자들이니까 죄가 되고 자신들은 그 적폐를 없애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안된다?

어찌 박주민 뿐이겠는가?

홍영표 원내대표는 "KT&G나 포스코, KT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민간기업들은 기존 경영자가 계속 해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인사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반박했다.

어찌 그리 박주민과 같은 생각일까?

참으로 유유상종이다.

박근혜 탄핵을 불러온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민간기업 경영침해였는데 ”저들은 죄이지만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의가 선다“는 이 오만방자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친문 시민단체들의 궤변과 불의에 대한 침묵, 더 이상 시민단체라는 말을 하지 말라]

내부고발자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대하는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의 태도를 보면 도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신재민 전 사무관도 말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서 ‘공익제보자’니 ‘시대의 의인’이니 하면서 난리들을 쳤을 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침묵한다. 아니 오히려 비판하는데 앞장선다.

그들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선은 과연 무엇인가?

온 나라에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 패널들이 뒤덮고 있는데 ‘도룡농 보호’를 주장했던 지율은 어디로 갔으며 4대강 등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던 환경단체들은 다 어디에 숨었는가?

그동안 그들이 말하던 ‘진실’과 ‘정의’는 다 권력장악을 위한 사기요 선동이었다는 말인가?

그들의 입에서 ‘민주’를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이 구역질나는 사악한 행동들이다.

정말 이건 나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