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경제엔 관심도 없는 대통령, ‘오기‘만 넘쳐난 2018년 경제정책]

대통령이 경제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세계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취임후 18개월이 되어서야 첫 번째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열더니 해가 다가는 26일에는 1년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도 없고 또 문외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니 청와대의 비경제 좌파운동가들이 경제를 주물럭거린다.

경제부처의 전문가들은 숨을 죽이고 ’문재인의 분신‘인 청와대 운동권 비서관들이 한국 경제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좌파운동가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시장이 국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들이 동경하는 중국을 따라 ’중국식 경제‘의 길로 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국가가 기업들을 사실상 다 소유하고 좌지우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야심찬 생각 말이다. 대단한 오만이고 착각이다.

바로 그들이 지금의 북한 경제에나 어울릴법한 ’소득주도성장‘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억지로 꿰 맞추려하니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소득 불평등만 눈에 커다랗게 보이는 이들 앞에 기업들은 무조건 ’적폐‘고 ’죄인‘들이며 소득불평등의 원흉이다.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의지만 활활 넘쳐난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2년새 30% 가까이 올리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을까?

아니다.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인지하고 싶은 듯 하나, 여기서 물러나면 ’나쁜 놈들한테 진다‘는 그야말로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잠재적 적폐‘다. 그러니 ’그들에게 결코 무릎꿇어서는 안된다‘는 시각으로 경제를 대하니 나라가 제재로 돌아갈 리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에게는 노조는 ’우리 편‘이다. 그러니 우리 편이 해 달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주려 한다.

반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3자도 아니다. 그냥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며 ’적폐 대상군‘이다. 그러니 그들을 ’매우 치는 것‘이 ’우리 편‘의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재밌는 놀이‘인 것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그래서 한가닥 희망을 가졌다. 이제라도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한다면 2019년의 한국경제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역시나‘였다. 그 말은 그냥 언론을 통한 이미지 마사지용이었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이 ’성탄휴가‘를 핑계로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참모들에게 자신의 뜻을 반영시키라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지금 같이 최저임금도 얼리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말은 왜 했을까?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아무 생각없이 그냥 읽기만 했다고 이해해야할까? 내용도 모르지만 그냥 읽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이 한 말의 의미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26일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했다면 당연히 그 발언 기조에 대한 반성이나 수정이 나와야 하나 대통령은 그러한 발언은 아예 하지도 않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려면 역시 혁신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서 "한류, K팝 등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인 민족"이라고 했다. 동문서답이며 이번 회의의 의미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발언만 했다. 역시 참모들이 써준 원고대로 읽었으리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자가 사용했던 유명한 슬로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30여 년이 다 되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남북관계만 잘 풀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판이다. 그것도 이미 다 무너지고 거짓말만 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경제마저도 이 모양이니 대통령은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 출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년간 30% 가까이 오르는 최저임금이 “기업에 추가 부담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기업은 안중에도 없다. 경제를 총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 모양이니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가 국가적 자살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일도 남북관계도 없다. 대통령의 자리라고 제대로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고 과감한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다시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