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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박8일 해외순방 왜 갔을까? 한심하고 참담한 문재인 외교 - 지속되는 문재인 청와대의 '운동권 외교'가 가져온 참사 - 일본 아베와는 완전 대비되는 문재인의 '무지몽매한 외교'
  • 기사등록 2018-12-05 07:53:55
  • 수정 2019-02-17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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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4일 오클랜드 코디스 호텔에서 한국-뉴질랜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클랜드(뉴질랜드)=뉴시스】전신 기자


[왜 갔을까?]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를 거치는 5박8일간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해외순방은 ‘체코는 왜 갔을까?’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도대체 뭐하러 해외순방을 했을까?‘로 귀결된다.


’김정은 서울 답방 촉진제‘ 역할을 위한 체코 방문의혹은 아직도 팽창 일로이고 G20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만나는 것 말고는 의미있는 활동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은 뉴질랜드 방문. 역시 ’뉴질랜드는 왜 갔을까?‘로 귀결된다.


우선 체코는 왜 갔을까?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제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G20정상회의는 왜 갔을까? 간 김에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만나고 또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만나긴 했지만 특별한 의제없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었고 사실 가서 한 일은 딱 두 가지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식 정상회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해 갔던 말은 입도 뻥긋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갔으며 결국 그동안 내내 주장해 왔던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확실한 대북제재 지속”이라는 합창만 하고 끝났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게 꺼냈던 ’김정은 서울 답방‘ 이야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 이슈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정은 서울 답방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의논했고 환영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백악관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다.


도대체 그런 정상회담은 왜 했을까? 그냥 전화 통화로도 가능한 것 아니었는가?


그뿐 아니다. G20정상회의 중 리트리트 세션(비공개 자유토론)과 1세션 등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전 세계 어는 누구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였고 전혀 이슈화되지도 못했다.


이번 G20에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적을 평가하자면 ’뻘쭘‘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뻘쭘 그 자체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수준


또 하나, 뉴질랜드는 왜 갔을까? 양국간에 특별한 현안도 없다. 오히려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로부터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설마 관광하러 간 것은 아닐텐데 뉴질랜드는 왜 갔을까?


[비교된다, 일본 아베 총리의 외교]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일본 아베 총리의 외교는 혁혁하다. 일본 총리실의 트위터를 보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외교를 펼쳤는지, 일본 외교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인도 모디총리와의 3자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을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인도 모디 총리간의 3자 정상회담 [아베총리 트위터]


시진핑 주석과도 공식회담을 했다. 당연히 공식 수행원도 함께 참석한 정식회담이다.

그뿐인가? 푸틴대통령과도 공식회담을 가졌다.


▲ 아베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아베총리 트위터]

▲ 일본 아베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베총리 트위터]


공식사진 촬영 순간까지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밝은 웃음을 나누며 대화를 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외롭게 아무 말 없이 홀로 서 있었다. 참으로 대비가 된다. 그래서 ’왕따당하는 한국 외교‘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 G20 정상들의 마지막 공식사진 촬영 세션,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이 대조적이다. [아베 총리 트위터]


[무너진 한국 외교, 논리도 일관성도 없는 수준 이하의 대응능력]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외교는 한마디로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러니 한국 외교에 신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월에 미국에 간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그리고 아셈회의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말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을 말한다. ’오락가락‘이다.


’지금은 북한 인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더니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아직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북한에 경도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니 영국의 메이 총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할 사람‘이라고 핀잔을 하기에 이른 것 아니겠는가?


그뿐인가? 중국에 가서는 혼밥 신세의 ’차가운 외교‘ 대상이 되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사실상 단절‘로 볼 수도 있는 ’무지몽매한 외교‘를 펼친다.


외교전문가들이 아닌 문재인 청와대의 운동권 외교가 가져온 참사이다.


문제는 청와대 중심의 ’운동권 외교‘는 이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적폐‘로 모는 문재인 정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저 ’국민이 참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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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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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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