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9월 18일 무개차를 타고 평양시내를 퍼레이드 하며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고 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지난 9월 평양회담에서 등장한 벤츠차량, 대북제재 위반 조사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한 고급 외제차량 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유엔이 주목하는 차량은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 9월 1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차량이다.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은 독일제 고급승용차 메르세데스 벤츠 S-600세단으로 추정된다.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이 주목되는 점은 이 차량이 미국 정부와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목한 차량의 사진과 외관상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9월 4일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마위눙(Ma Yunong)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Seajet International) 그리고 홍콩에 본부를 둔 ‘지엠 국제사’(ZM International Company)를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상무부의 이중용도품목심사위원회는 과거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했던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제조된 후, 미국에서 방탄장치가 추가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2016년 작성한 보고서에도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북한에 방탄 차량을 판매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워싱턴의 한 대북제재 전문가는 당시 행사에 등장한 고급 자동차와 관련해 “해당 벤츠 모델은 2008년 이후에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 되는 사치품”이라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수대창작사 방문, 북한산 송이버섯 관련 의혹도 조사]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당시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제재결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개 결의 2397호는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면서, 송이버섯이 속하는 '식용 채소'의 무역 코드인 HS 코드 07호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산 송이버섯을 남측에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송이버섯 선물은 남북 평화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재 조항과는 별개라고 했지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선물은 예외로 본다는 그런 내용은 없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으로 간 제주감귤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행사에서부터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관하여 북한에 대북 제재를 엄수할 것을 촉구하기는 커녕 변명을 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대북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은 협상장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가 있을 때까지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핵 폐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이 본격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