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를 듣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 정권이 현재처럼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국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무능과 무지,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파괴적인 결과가 그들의 고의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본다.

친노친문 세력이 노무현 정권의 실패 원인에 대해 “권력을 쥐었을 때 우파 적폐세력을 너무 부드럽게 대해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반격을 받아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결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현재와 같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의 하나가 고급 공무원 집단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이던 이정우가 “참여정부가 고급 공무원 집단에 포획된 것이 정권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 이런 발언들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서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이해와 상반되는 두번째 관점은 지금과 같은 국정 난맥상이 단순히 집권 세력의 무능, 무지, 착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권세력과 과거 좌파정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 현 문재인 정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우파 정권들과의 정치철학이나 정책방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부국강병 및 민생의 안정이라는 가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정권이 좌우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통의 목표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 점에서 분명히 과거의 정권들과 다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세 가지이다.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시, 평가에 대한 고려 부재,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체제전복 시도 등이 그것이다.

첫째, 이들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는다. 이 지속가능성은 경제나 환경 분야에서 쓰이는 그런 학문적 개념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특정 정책이 그 성과를 통해 계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권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 가령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적어도 대한민국 내부의 이성적 합의를 털끝만큼이라도 검토하고 고민한다면 현재와 같은 폭력적인 추진 방식은 나올 수 없다. 노무현만 하더라도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고급 공무원들의 정책 경험 그리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받아들여 방향을 수정했다.

하지만 현재 집권세력은 그런 검토가 전혀 없다. 탈원전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상관없다는 태도가 명백하다. 적어도 집권세력 핵심에서 이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이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다.

대만이나 일본 등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외국처럼 단순하게 인식의 오류나 무지의 결과일뿐 악의적 계획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외국의 탈원전 정책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외국의 탈원전은 적어도 분명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 내놓은 전력수요예측 등은 명백하게 전문가들의 판단을 배제한, 왜곡과 사기에 가깝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무지나 착각의 결과라고 해석해줄 수 없는 계획적인 행동이다. 탈원전을 통한 정책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탈원전 자체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원전을 유지하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도 탈원전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즉, 탈원전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탈원전 자체가 목적이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다른 정책도 그 실제 효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 그 정책 자체의 실천을 목표로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건 그 정책 자체의 실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다른 목표가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 이들은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 국가에서 모든 정치세력은 집권을 목표로 행동한다. 그것은 집권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다 포함한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은 정치세력이 평상시 보여준 실적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의적인 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보면 이들은 유권자들의 평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야기된 경제파탄에 대한 이들의 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할만한 아무 근거도 없다는 얘기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비판에 귀를 닫고 무작정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인다. 이건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이들의 기업 오너 수사나 구속, 반기업적 행태, 친노동 정책 등도 결코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는 선택일 수 없다. 문재인이 성장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뱉는 것을 봐도 분명해진다.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은 사실 국가 경제의 파탄도 개의치 않는다는 선언이다. 즉, 전혀 다른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국민들의 고통 따위는 상관 없다는 인식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무슨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런 결과에 대해 무슨 평가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뭘 말할까?

셋째, 이들이 추구하는 변화는 지나치게 전면적이다.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추구해온 기본적인 틀을 전면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거에 다 뒤집어엎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정치세력이건 집권하기 이전이라면 몰라도 집권 이후에는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의 유지 보전에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야당 시절이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정책을 바꾸라고 대들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세력이 표리부동하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되는대로, 결과가 어떻든 질러대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국정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운영 기조의 거대한 변화를 추구한다 해도 그 범위와 속도는 나름 현실에 맞춰 조율하게 된다. 이것은 전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 어느 집권세력이라 해도 공통적이다. 딱 한 가지 경우만 빼놓고.

그 한 가지 경우란 말 그대로 근본적인 혁명이나 반역 즉 체제 변혁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정말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뒤집어엎고, 국가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간다는 노선을 정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라는 얘기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 국가적 파멸은 필연이다. 당연히 이들은 어떤 형태로건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잃을 경우 감당해야 할 책임은 과거 어떤 정권 교체의 경우보다 심각하고 무거울 것이다.

이들이 현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도 그렇지만 김씨조선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외환죄와 여적죄 등 반역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치세력으로서 소멸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유지조차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남겨진 선택은 그래서 딱 하나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사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 오직 단 하나의 길로 죽으나 사나 밀고갈 수밖에 없어보인다. 그것은 바로 전면적인 레짐체인지이며, 그 레짐체인지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는 민주적인 정권교체 방식이나 전통적인 미일 우방과의 관계와도 완전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게 아니면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이것이 내가 현재 국정 난맥상이 단순한 무지나 무능, 착각의 소산이 아니고 철저한 레짐체인지 청사진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집권세력 전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과 계획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룹은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집권세력 전체의 행동과 실천 방향은 이들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달되어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