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와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 [뉴시스]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화설이 나돌던 이른바 ‘김앤장(김동연과 장하성)’ 경제사령탑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장하성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동연 부총리는 후임인 홍남기 후보의 국회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면서 예산안 통과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인사 교체인지 아니면 문재인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인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이번 경제사령탑 교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노선과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동연과 장하성은 문재인 정권의 1기 경제사령탑의 ‘투톱’이었습니다. 이들은 취임 초기부터 끊임없이 갈등설 불화설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장하성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입장을 대표했다면 김동연은 그런 정권의 공식 입장에 노골적인 반박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임기 시작 시점부터 나란히 물러나는 순간까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 정책을 둘러싼 집권 세력 내부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갈등을 의식해 지난 8월 두 사람에게 “직을 걸고 일하라”며 공개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란히 물러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두 사람의 갈등을 정책 노선 차이에 따른 갈등이 아닌, 단순히 두 사람의 캐릭터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일부 언론들도 김동연은 정통 관료 출신이고, 장하성은 교수 출신이라는 배경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김동연과 장하성이 그동안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정책 노선의 차이에 근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이나 출신 배경의 차이는 그런 정책 노선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부차적 요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사령탑인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 노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기존 경제노선은 수정은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좌파적 관점을 일관되게 고수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의 깊은 신뢰관계도 김수현의 그런 일관성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합니다. 김수현 실장의 별명이 ‘차돌’이라고 합니다. 그의 정책 소신에 대한 뚝심과 일관성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수현 실장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은 내보냈습니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는 분리가 불가능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김 실장은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 염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해 기존 정책의 미세 조정의 가능성은 남겨뒀지만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여러 제반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위기라는 인식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경제 사령탑 교체는 경제위기의 근본처방 즉 경제정책 노선의 수정이나 변경은 없이 단순히 인물을 바꿔 뭔가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이미지 메이킹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대폭인상, 주52시간 노동 등의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모든 경제 시그널이 긴급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귀를 막고 이 상황에서도 김씨조선 퍼주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수현-홍남기 팀은 ‘김앤장’이 보여준 것과 같은 불협화음은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김동연-장하성 대비 김수현-홍남기 팀의 인물 중량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동연은 관료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기타 사회 활동 등에서 보여준 중량감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장하성이 스타 경제학자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앞설 수는 있지만 행정 경험이 뒷받침된 정책 역량에서는 결코 김동연을 넘보기 어려웠습니다. 장하성은 또 정책실장으로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수처럼 알려졌지만, 정권 핵심부의 일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김수현은 정권 핵심의 실세 중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진짜가 등장한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추진의 속도나 발언의 중량감은 장하성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홍남기 부총리는 비록 정통관료 출신이지만 비교적 실무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연처럼 자기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2기 경제사령탑은 김앤장 시절보다 훨씬 더 청와대 주도의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수현은 김앤장의 불화 논란을 의식한 듯, “더 이상 ‘투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향후 실제 업무에서도 그런 자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더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보좌진들은 점점 더 열화(劣化)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바꾸면 바꿀수록 허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추락은 가속화합니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김앤장 팀은 아마 문재인정권이 꾸릴 수 있는 베스트오브베스트 경제 진용이었을 것입니다.

새로 포장을 바꾼 ‘임수철(임종석 김수현 김현철)’ 라인? 망해먹는 속도가 김앤장보다 2~3배 이상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독재자 유형은 둘로 나뉩니다. 히틀러 같은 유형과 무솔리니 같은 유형이 그것입니다.

히틀러 유형은 비록 독재자지만 지적 역량과 리더십이 탁월한 캐릭터입니다. 무솔리니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지적인 능력도, 리더십도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독재자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독재자의 이미지와 문재인의 어리숙한 이미지를 잘 매칭하지 못해 문재인이 독재자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문재인은 무솔리니형 독재자라서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독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안을 조직적 합리적 계획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안별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거나 하는 노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럴만한 지적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손쉬운 방식, 익숙한 방식, 지가 아는 방식으로만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재자의 길 그것도 나라 망해먹고 패망하는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독재자의 길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이 비서진이 안내하는대로 가지 않고 책상을 뛰어넘었던 게 바로 그런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 안내해주는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대로, 그냥 본능이 시키는대로, 가장 편한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박근혜정권 당시 국회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한 인사가 모두 10건이라고 합니다. 임기 전체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임기 2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10건이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야당 지도자 등 국회를 설득해서 최대한 인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100%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설득은 가능해집니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설득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주고받는 협상 차원에서도 일부 인사는 통과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생각하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뭔가 노력해야 할 방법 자체를 모르고,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육체적인 일보다 정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걸 훨씬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청와대 비서진도 있지만, 리더가 그런 문제에 적극 챙기고 나서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비서는 없습니다.

문재인의 저런 특성에서 연유한 귀차니즘의 결정판이 이번 경제팀 개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키는 일 칼같이 하는 캐릭터로 알려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는 벌써 "경제 위기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손대는 족족 일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화려한 전력의 김수현 정책실장이 결합했습니다.

김앤장 팀이 망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바꾸면서 최소한의 노선 수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라도)을 깔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사람을 바꾸는 이유나 명분 자체도 찾아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람을 바꾸면서 즉,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또 기존 경제정책은 그대로 고수하거나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바꾸거나 그러기가 싫은 것입니다. 문재인의 뇌 용량에서 안되는 놈들 바꾸는 이상의, 노선에 대한 수정이라거나 하는 개념은 용량 초과의 이슈인 것입니다. 그 특성 때문에 독재자의 길로 일로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속죄한다 치고 견디어들 봐야지요.
뭐, 혁명이라도 일으키실 겁니까? 그럴 자신은 없잖습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