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등은 애플과 달리 ‘협력이익 공유분’만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국내기업 역차별이다.[제3의 길]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다. 그 처분을 사회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기본질서에 반한다.

2.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이 지불하지 않는 ‘협력이익 공유분’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3. 제조업에 대한 차별이다

협력회사는 하청업체를 거느린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이다.

4.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왜곡한다

대기업은 이미 사회공헌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이미 정치권의 압력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서 협력업체를 돕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기업들은 기존의 사회공헌 사용액 중 일부를 이리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즉 독거노인이나 병원의 환자들에게 돌아갈 사회공헌 기금이 하청업체 복지금으로 전환되는 왜곡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5. 분식회계 내지는 이익의 해외 잔류를 부추긴다

세금 아닌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기업들은 이익을 줄여 세금을 피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분식회계라는 범죄적 행위 또는 합법적이지만 해외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 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하고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쌓아둘 요인이 커진다.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이 해외에 쌓아 놓은 막대한 현금을 국내로 반입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약속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들은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6.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확대한다

이익이 많이 남는 산업의 하청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산업의 업체들보다 사정이 좋다. 그런데 이익 공유제는 이익이 많이 남는 산업의 하청업체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된다. 그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종업원의 후생이 더 좋게 된다. 이는 인재의 왜곡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어려운 산업 분야 인재들의 이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산업의 하청업체가 더 어려워지거나 파산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7. 한국의 하청업체를 기피하거나 해외 생산 이전을 가속화한다

한국의 하청업체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 비용이 든다면 원청기업은 가능한 한 해외 하청기업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없는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일자리를 더 줄이는 약영향을 끼치게 된다.

8. 실효성도 없는 정치적 행위다

이미 수익을 내는 제조업체도 몇 개 남아 있지 않다. 즉 광범위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 제도는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우수한 기업에 가하는 징벌적 제도밖에 되지 않는다.

9. 조삼모사로 귀결될 것이다

사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사전에 가격을 인하해서 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원에 사던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20원 주라고 강요하면 기업은 하청업체에게 “당신들은 나중에 20원 받을 것이니 80원에 납품하자”고 할 것이다. 원청기업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다른 경쟁 하청회사가 자기들은 80원에 납품하겠다고 덤벼들 것이다. 그것은 100원이 이미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국 조삼모사가 되고 가격인하의 압력만 더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10. 산업의 평화를 더욱 해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노총과 소위 시민단체들 또는 하청업체가 공헌이익 산정의 적정성을 갖고 시비를 걸 소지가 다분하다. 그들은 원청기업 이익의 적정성을 심사하려 들 것이고 원가공개를 압박할 것이다. 안봐도 뻔하다.

이 모든 부작용에도 이를 시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자살적 경제정책은 결국 우리 기업들 나아가 전체 국민들을 사지(死地, 죽을 땅)로 더욱 빨리 몰아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