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 송영길(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몽규 HDC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북한 비핵화 역주행과 관련 미국고위급회담도 연기되고 더불어 대북제재 강화를 심지어 중국까지 합세하여 외치고 있는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등을 포함한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려 오는 12월 7일부터 2박 3일간 평양 방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을 대비해 남북 경제협력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방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제적 상황이 대북제재 완화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는 와중에 이러한 기업인 방북을 추진하고 나서 “하다하다 여당이 이젠 대한민국 경제를 몰살시키기로 작정했는가”하는 원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심지어 ‘워킹그룹’까지 만들어 ‘속도조절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든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매머드급’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은 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민주당 산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최근 실무 협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 방안을 논의했는데, 당 동북아특위의 검토 계획에 의하면 다음달 7~9일 2박 3일간 민주당 의원 및 실무진, 언론인 등 50명과 경제계 인사 100명으로 꾸려진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방북단 단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방북단에는 농협중앙회, 하림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 건설, 의료,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해 남북 경제교류 상징적인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실무 점검을 하는 의미가 담길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특위는 방북 정례화 등도 본격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특위는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와 방북 기업 물색 작업에 돌입했는데, 방북단 최종 명단과 구체적 방북 일정 등을 이번 주 내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기업들이 방북한다고 해서 어떠한 지원도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행사를 펼치고자 하는 것은 ‘김정은 알현’을 통한 ‘북한 기 세워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진행한다면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한 제재를 받게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쑥대밭이 될터이고, 반대로 기업인들이 방북했음에도 어떠한 경협이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이 ‘공수표남발’이라고 반발하면서 남북교류 자체가 문이 닫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려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그야말로 ‘문재인 마이웨이’와 ‘한미동맹 역주행’이 시작되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