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알리는 미 국무부 트위터

미·중간의 외교·안보 현안들을 조율하기 위해 열린 '2+2 외교·안보 대화'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합의 말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은 더욱 험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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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을 겸해 열린 이번 대화에서 양국간 이견이 속출함에 따라 이러한 양국간 갈등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영향이 한반도에는 태풍급 문제로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는 미중외교안보대화 주역 4인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여러 갈등 요인들이 있지만 미국과의 최대한 충돌을 피하면서 무역전쟁의 여파를 최소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조중(朝中)동맹’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가면서 북한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이 몰려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또다른 방향에서 말하자면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북제재’가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서 “미국이냐, 북한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연일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민족끼리’와 ‘민족자주’ 그리고 ‘평양선언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 역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송이버섯을 남측에 선물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감귤을 북한에 보냈다는 것은 미국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마이웨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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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압박 외에 북한으로 부터도 ‘미국이냐, 북한이냐’의 택일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남북교류도 격랑에 휩싸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한미간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교류를 사사건건 심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제주산 감귤의 북송은 워킹그룹을 건너뛰고 청와대 독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급한 것은 ‘김정은 달래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잔 펀치가 불거질수록 미국은 더욱 날카롭게 반응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또는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기 살려주기’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환상을 버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사실상 엄청난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제수장 교체에서도 드러난 ‘무식한 고집피우기’가 한미동맹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 엄청난 우려가 앞선다.

지금 우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