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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2 10:16:45
  • 수정 2018-11-12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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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간 2+2대화가 열렸지만 이견만 드러낸채 마무리됐다. [미국무부 트위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들을 조율하기 위해 1년 5개월만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2 외교·안보 대화'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합의말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은 더욱 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했지만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미·중 양측은 무역 전쟁과 남중국해, 대만, 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드러냈다.


그래도 유일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였던 북핵 문제에서도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중국은 '쌍궤병행(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 병행)' 입장을 강조해 그나마 방향이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중국해 문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마디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바다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공해상에서 지켜야 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에 중국의 섬과 암초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만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거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했지만 웨이펑허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은 "통일은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사명"이라면서 "만약 영토 보존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른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위구르족 문제 또한 이번 회담에서의 첨예한 주제였는데, 미국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존엄과 존경을 가지고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자, 중국측은 "위구르족 관련 문제는 중국 내부의 일로 미국의 위구르족 언급은 내정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양국간 무역전쟁 문제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미국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반해 중국은 '무역(trade)'이란 단어를 일곱 번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 발언을 했다. 물론 진전은 없었다.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이 "무역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중 모두와 전 세계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나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제재 문제


양측이 거의 유일하게 의견의 합치를 본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FFVD)를 위해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중국측의 양제츠 정치국원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들을 계속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양제츠는 "중국은 미·북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비핵화 과정 및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진전시키길 희망한다"면서 그동안 중국이 줄곧 주장해 왔던 '쌍궤병행'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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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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