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실체없는 기무사의 친위쿠데타 내란음모, 문대통령의 여론선동]

기무사 문건의 친위쿠데타 내란음모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또 “여론선동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인줄 알았었다.

[관련기사: 기무사 문건, 文 인도순방중 수사지시. 뭐가 급해서?]

지난 7월 인도를 방문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특별 지시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고 철저하게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당시 공개된 문건 어디를 봐도 ‘내란음모’라고 볼 근거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단한 내란음모라도 일어났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고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7월 군·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 왔던 것이다.

결론은 어떠했을까?

보나마나다.

합수단은 7일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보는 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자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조자룡의 칼’을 든 합수단이 넉 달 동안 검사 등 수사인력 37명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개소를 압수수색했지만 내란음모로 몰아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합수단은 대통령의 각본대로 ‘내란음모죄’ 적용을 하기 위한 수사를 했으나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정도면 ‘내란음모 광풍’ 수사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라도 해야 옳지 않겠는가?

[기무사의 문건, 정부 공식문건으로 등록까지 한 도상계획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큰일이라도 벌린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던 기무사 관련한 2개의 문건은 작년 대선 이튿날인 5월 10일 정부 문서를 공식 등록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재됐던 것으로 지난 10월 10일 확인됐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확인도 안한 것이다. 만약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나 당시 군부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문건을 정부 문서로 등록했겠는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호들갑을 떨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5~6일 8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월 2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67쪽짜리 '대비 계획 세부 자료' 문건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를 사실상 '친위 쿠데타 실행 문건'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드러난 것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도상 계획이지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중간결과에도 계엄령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합의나 이 문건의 실질적인 위험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검찰은 처음부터 사건 줄거리를 미리 구성한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시도했지만 사실적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중인 ‘문재인의 적폐몰이’, 이젠 대국민선동 그만둬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 광풍은 대한민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포퓰리즘을 활용한 대국민 여론선동과 조작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광범위하다.

지금 문재인의 포퓰리즘은 단지 경제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3권 분립, 법치, 언론·종교·결사의 자유들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번 기무사 내란음모설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선동하는 도구로 쓰여졌다.

포퓰리즘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민중의 뜻’은 본디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정권의 포퓰리스트들은 소수집단, 특히 기득권 계층을 배려하는 일을 ‘부패’로 간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봉에 나서서 ‘국민의 지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으로, 부패 척결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20년 집권론’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정치 경쟁세력 죽이기’요 ‘보수우파의 씨말리기’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적 정치 경쟁 세력을 적폐의 본산이라 몰아 세우고 헌법질서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反문재인 시민단체나 정치인 및 언론인들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겁박한다.

그러면서도 자신들과 같은 편인 세력들, 심지어 종북좌파단체들의 폭력까지도 용인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독재자 요소들과 100% 일치하는 길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기무사 문건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몰아 가려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전가의 보도로 들어 쓰는 것이 ‘직권남용죄’이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만능의 도구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잡은 자들은 이 정권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자신들이 손가락질한 과거 정권의 적폐보다 더한 적폐를 쌓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하는가?

이제 적폐청산 놀음은 그만 두어야 한다. 진짜 권력을 오래 잡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국격에 도대체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인들 보기에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손가락질 당하기 싫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