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주도하여 대기업이익공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홍종학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뉴시스]

[중소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요즘은 진짜 신문보기가 겁난다. 그리안해도 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당국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흔들어댄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 놓는 것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더 빨리 죽이기로 작정한 듯한 것들만 내 놓는다. 숨이 턱턱 막힌다. “도대체 지금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하길래 저 따위 방안을 내 놓는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6일 정부와 여당이 또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경제살리기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이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함께 개발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이다. 기업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가 찬’ 발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정부의 책임자들은 도대체 ‘이 따위 방안’을 대단한 아이디어인양 국민들 앞에 내 놓고 있다.

그리안해도 최저임금 문제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한번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다는 심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들은 대기업이 돈버는 꼴을 못보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겨야 새로운 사업 창출도 고민하고 공장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대기업이 돈 많이 버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시장경제원리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법안을 발상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면세점 대란 일으킨 장본인]

대기업이 올린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의원 시절 면세점 사업 기간 단축법을 도입했다가 면세점 대란을 일으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홍장관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의 수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 삼성그룹같은 대기업의 협력사라면 이미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전체 중소기업들의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업들에게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관된 2차, 3차 협력업체도 아니고 아예 그 바운더리에 끼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협력업체들과 자발적으로 성과배분을 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 될 일은 아니다.

홍종학 장관이 의원 시절에는 면세점들을 다 죽이면서 대 혼란을 일으키더니 이젠 장관이 되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또 흔들어 보려 하는 듯 보인다. 홍장관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호주머니의 공깃돌로 보이는 것인가?

홍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 손을 떼면 뗄수록, 간섭을 덜하면 덜 할수록 기업들은 더 자율적으로 열심히 돈 벌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이다.

어줍잖은 지식으로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좌파적 ‘완장 만능주의’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악법될 것]

기업의 당면 목표는 이익창출이다. 이를 통해 기업을 확장해 간다. 그것이 기업의 사명이고 또 목표이다. 그런데 권력의 완장을 찬 국가가 그 이익을 뺏어가려하면 대기업들은 당연히 탈출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안해도 ‘권력의 완장’을 내세우는 좌파정권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 ‘협력이익공유제’까지 시행한다면 그 엑소더스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올 상반기반 해도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역대 최대인 74억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더구나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생각이나 해 봤을까?

또 이러한 입법이 WTO의 제소감이라는 것 역시 생각이나 해 봤을까?

[‘완장찬 권력’의 과잉입법. 이는 국가 폭력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과잉입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장하성 같은 이는 “시장이 국가를 이기지 못한다”는 망언도 해대는 것이다. 소위 교수출신이라는 작자가 말이다. 한때 정부에 대해 ‘분노하라’고 선동했던 그이기도 하다.

얼마전 문재인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했다. 동네에서도 마실 갈 때도. 시골길에서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불법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법이다. 동네 할아버지가 동네 마실가는데 헬멧을 쓰고 가야 한다고? 그리고 헬멧 쓰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도대체 그러한 발상을 하는 작자들은 누구인가?

그뿐인가? 정부가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택자가 청약통장을 갖고 새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제때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집을 늦게 팔았다고 감옥에 보낸다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국가폭력이다.

대북전단 보내는 것도 사전승인을 안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뭐든지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감옥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국가 폭력이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권력을 가진 모든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하고, 권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사하려 한다.” “법의 방어막 아래,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보다 더 잔혹한 독재는 없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길을 가고 있다.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이자 철학자, 자유주의 사상가인 허버트 스펜서(1820~1903)도 1884년 펴낸 《개인 대 국가(The Man versus the State)》라는 책에서 “국가의 역할과 간섭이 커질수록 개인 자유는 침해받게 된다”고 했다.

스펜서는 “정부기관이 많아질수록,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관념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정부 개입에 익숙해지면 바라는 목적을 개인적인 행위나 사적인 조합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 달성하는 데 더 친숙해질 것”이라며 이를 “노예 상태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무식한 입법이 만들어낸 해악은 무식한 치료로 일어난 것과 비교하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도 했다.

이 책의 부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이다.

스펜서는 “상업을 규제하거나 국민을 교육하거나 시민의 자선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주고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