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식 ‘고난의 행군’이 문재인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의 길]

[1. 체질을 개선해서 더불어 사는 포용성장을 해야한다?]

문제는 그들의 정책은 소득을 늘리지도 못하고, 소득격차를 축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역설이다.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체질 개선하는 과정의, 일시적 고통이니 감내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관치의 확대와 일자리 축소, 경제에 대한 불안감 증폭 이외에 어떤 체질이 개선되었다는 말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 체질의 정의가 무엇인가?

[2.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인생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평등과 복지를 주장한 나라들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명하다. 70년대 북구 유럽의 망령이 이 나라를 덮치고 있다. 모두 잘살게 하겠다는 미사여구는 결국 모두 비슷하게 못 사는 나라로 귀결된다.

[3. 포용적 성장을 한다?]

문재인이 인용한 IMF,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가 이야기하는 포용적 성장들은 그 표현만 동일하지 그 내용은 문재인의 그것과 정반대다. 이들 기구가 권고하는 포용적 성장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하게 하라가 첫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만 했다.

(2)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라. 이 점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3) 저소득층, 젊은이들에게 경제적으로 가능한 주택공급을 늘려라.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과 젊은이들이 주택을 사지 못하게 융자를 받지 못하게 했다.

(4) 아주 필요한 부문에 복지를 강화하라.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Targeted 즉 과녁이 분명한 복지를 해서 복지병을 막아야 사회 안전망이 구성된다.

문재인은 국제기구들의 정책 문자만 따오고 내용은 정반대로 하면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우긴다.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정부에 없거나 영어 해독능력이 안되는 자들이다.

[4. 더 공정한 경제로 이전하고 있다?]

문재인이 하는 말을 풀이하자면, 정부가 기업을 침묵시키면서 권력으로 억압하고, 강성 노조편을 들고, 대기업의 돈을 뜯어서 자신들에게 표를 준 세력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 탈원전 선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의 고용세습,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더 공정한 사회인가?

[5. 사람이 먼저다?]

자유시장경제도 사람들을 위한 경제고 모든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다.

언제 사람을 뒤로 놓은 적이 있나?

사람에 더 투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이라도 들어봐라.

사기로 드러난 최저임금 말고 전 정권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 무엇이 있나?

결론은 내년에도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라는 협박 선언이 오늘 국정연설의 결론이다.

이를 어쩌나? 불쌍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