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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0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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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원 일자리가 공공기관 2개월 인턴, 지하철 짐 들어주기, 길안내,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가렴주구식 조세, 인건비 증가, 규제와 망신 주기로 기업 옥죄기. 투자·고용 죽이는 경제환경
-성과와 공헌은 벌하고, 실패는 어용언론과 사법권력 총동원해 미화. 미래가 보여야 투자하지


▲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투자. [제3의 길]


문재인 정권은 이미 탕진한 일자리 예산 54조 원에 26조 원을 더해 80조 원을 허공으로 날려먹고 만드는 일자리라는 것들조차 공공기관 압박한 2개월짜리 인턴, 그것도 지하철 짐 들어주기, 길안내,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외부효과도 지속가능성도 없는 저질의 일자리만 신나게 찍어내고 있다.


그 4분의 1밖에 안되는 돈을 쓰고도 30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천을 정비해 홍수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속에서 홀로 플러스 성장을 구가해 한국을 처음으로 신흥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 치수사업 4대강과 너무도 확연하게 비교가 된다.


이건 한국이 선진경제가 되어서도, 문재인 정권 변명대로 인구구조가 변해서도 아니다. 9년간 아무 문제도 없던 인구구조가 문씨 취임 1년만에 변할 리가 있나. 그건 이미 상수이고 변수는 가렴주구의 조세 인상과 인건비 증가, 규제와 망신 주기로 기업 옥죄기를 해 아무도 투자하고 고용하고 싶지 않은 경제환경을 만들어 놓은 때문이다.


미국이 4% 성장하고 일본은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주요 선진국 중 한국만이 성장률 전망치를 2.6%까지 내려잡고 월별 일자리 증가와 취업률은 바닥을 찍으며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업을 괴롭히고 세금을 뜯어가는데 기업가치의 총체인 주가지수가 오를 리 없다. 글로벌 증시 호황 속 중국과 함께 별다른 수혜를 보지 못하던 코스피가 글로벌 조정기엔 더 크게 폭락한다. 상승은 남의 일, 하향은 가장 먼저다.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은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망신 주고 감옥에 보내고, 그 4배나 되는 돈을 탕진하고도 일자리 없애기에만 특화된 적폐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 60%만 믿고 기업과 자본을 적대시하고 국부는 북조선으로 유출하면서 자국 은행들이 국제금융제재 위험에까지 노출되게 하는 이 권위적 수구혈통 민족주의 문재인 적폐정권의 가망없는 국가에 외국인들이 왜 투자하겠나.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투자다. 성과와 공헌은 벌하고 흑색선전하면서 실패는 어용언론과 사법권력을 총동원해 미화하는 동물농장 국가에 외국인이 무슨 미래를 보고 투자할까. 당연히 주식 팔고 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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