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나라는 중앙정부가 대출의 요건도 정하고,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정한다. [제3의 길]

선진 경제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은 경제를 움직이는 핏줄’이라는 말은 너무나 흔히 듣던 말이다.

그럼 금융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여신과 수신을 통해 자금을 필요한 곳에,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에 배분하는 일이다.

금융 혁신의 역사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통제력이 정부의 손을 떠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진화해온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관련기사: 30일부터 보험사 대출에도 DSR 적용한다]

그런데 이 나라는 중앙정부가 금융을 다 한다. 대출의 요건도 정부가 정하고,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정부가 정한다. 이제 제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대출까지도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한다. 대출을 받아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는 대출받으려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온국민의 대출 필요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해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었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금융회사의 능력은 믿지 못하니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한다.

대출조건도, 이자도, 자동차 보험료의 범위도 다 정부가 정한다. 가계대출이 치솟고 있어서 불안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은행들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준하는 BIS 비율을 올리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은행들이 마음대로 대출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 역시 위험한 대출이 늘면 망한다. 그리고 은행들은 뒷선에 또 보험도 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만 필요하고 시장은 필요없다.

이게 전체주의이고 국가주의다. 이런 나라에서 금융은 산업도 기업도 아니다. 당연히 핀테크도 필요없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타의 투자도 필요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은행의 필요성은 은행장들 불러다가 실제로 경영상 필요없는 신입사원 더 뽑으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