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세계 진보정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집권당은 참여 안하고 개막식에 맞춰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진보정당 대회에 한국은 집권여당이 참여했다는데 분명 공산당은 아닌데도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은 마치 마거리트 대처의 영국 보수당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는 중입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공식적 문제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현 정부가 집권 초기 석탄발전소를 몇 개 발전 중단시켰을 뿐입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조치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입니다.

독일은 결국 정부가 교체될 것입니다. 두 가지 경향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소송 사태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강화’ 경향입니다. 첫 번째 경향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며 두 번째는 트럼프의 미국, 메이의 영국 정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확대일 것입니다. 나아가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서 획기적인 과학기술적 진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보관에서 비약적 기술공학상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문제해결의 가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국의 집권세력은 다시 사유해봐야 합니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을 전체 전력량의 20% 가까이 늘렸었지만 기저전력 충당이 불가능함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명분은 있지만 사실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속한 바이오 매스를 거의 10%까지 늘리면서 이와 함께 갈탄발전소를 폐쇄된 원전을 대체하는 기저전력용 발전소로 늘려 짓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기사와 같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소송의 봇물이 터지면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보상금 문제인데 전력회사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