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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트럼프는 왜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지워 버렸을까? - 비핵화 시간표 버린 이유, "더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 북한 비핵화 협상에 '최고의 한 수'를 둔 트럼프 대통령
  • 기사등록 2018-09-28 10:16:52
  • 수정 2020-05-28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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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 백악관 트위터]


[북한 비핵화, 시간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한국의 보수우파들이 뒤집어졌다.


대부분의 보수우파 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시간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한다”는 투의 원망과 함께 “이젠 북한 비핵화도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들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또는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시간 싸움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나는 (북한에)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임기내 북한 비핵화 완료’ 시간표를 거둬 들였을까?]


사실 이것이 가장 궁금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2021년 1월) 북한의 비핵화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왜 그 시간표를 없애 버렸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신문이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신문은 9월 23일자 헤드라인에서 “느긋한 미국, 조급한 북한, 안달난 한국, 비핵화 삼국지”라는 제목으로 “핵도 보유하면서 남북경협 하고 싶은 金, 도와주려는 文, 수를 읽은 트럼프”라는 부제를 달아 보도했었다.


[관련기사: [돋보기]느긋한 미국, 조급한 북한, 안달난 한국, 비핵화 삼국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비핵화 시간표를 없애 버렸냐고?

한마디로 “더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급한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상투잡히는 꼴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미국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완료’라는 비핵화 시간표에 매여 북한을 닦달할수록 북한은 그 조급한 미국의 약점을 잡고 한 발 더 뒤로 물러나면서 이것 저것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캐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지금 가장 조급한 것은 북한이다.


그리고 그 북한과 마음을 같이하고 김정은의 요구나 생각들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마음을 ‘안달났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조급해 졌을까?]


김정은이 미북정상회담에 목을 매달고 있다는 것은 친서를 다섯 번씩이나 보냈다는 데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김정은이 미북회담에 몸이 단 이유는 북한 내부의 상황 때문이다.


곧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함께 비핵화 이후 보상(배상금 등)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사변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최근 3년간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보면 왜 그런지 눈에 확 들어온다.



2015년에 ‘-1.1%’였던 것이 2016년에 장마당 등이 확충되면서 ‘3.9%’로 급성장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난 2017년에는 무려 ‘-3.5%’로 급추락하고 말았다.


중국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1억 4359만 달러(약 160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급감했고 중국의 대북 수출(13억 6465만 달러)도 같은 기간 38.9% 줄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다.


이 추세라면 2018년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짐작이 간다.


아무리 강력한 통치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북한이라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달리 손 쓸 도리가 없어진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 안해도 국가 예산 대부분을 평양에만 쏟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의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천하의 김정은이라도 손쓸 방도가 없어진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정상회담도 했고, ‘잘 살고 있다’고 소문난 한국하고도 세 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이제 우리 살림살이도 나아지겠구나! 이제 먹고 사는 것 걱정 안해도 되겠구나!”


북한 전문매체들이 미북·남북 정상회담후 인터뷰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다.


그런데 북한 경제가 더 급락한다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으로 보이는가?


'또다시 고난의 행군?'

지금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70~80%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고난의 행군'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김정은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올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 비핵화 협상에 ‘최고의 한 수’를 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의 한 수’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정황도 드러난다.


그전 같으면 김정은의 친서, 특히 “김정은 편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표현할 정도의 친서를 보내왔다면 당장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으로 날라 갔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느긋하다.


방북해야 할 당사자인 폼페이오 장관은 “10월달에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확실한 조치에 대해 약속을 받고 갈 것”으로 보인다.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열기는 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이젠 국제사회가 화답할 때”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미국은 지금 들은 체도 안한다.


이미 김정은과 문 대통령의 수를 다 읽고 있는데 뭐가 급할 게 있겠는가?


그러니 ‘담판이라도 하겠다’고 덤벼드는 문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대충 시간떼우고 또 북한 비핵화는 별 진전도 없이 한미FTA로 마무리해 버린 것 아니겠는가?


“북한의 비핵화? 2년, 3년 걸려도 관계없고 북한과 시간 싸움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이렇게 얄미울 정도로 무서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 보수우파들이여!

답답해 할 것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말라.

정작 답답해 할 사람들은 그대들이 아니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다.


[덧붙이는 글]
[이영일 전 국회의원 코멘트] *트럼프의 외교적 간지*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에 시한을 정하지않겠다고 유엔 총회에서 밝혔다. 지독한 외교적 간지다. 북한은 핵과 양질의 노동력을 동력으로 하여 베트남처럼 발전할것을 꿈꾸어 왔는데 중국의 지원은 기대할수없어 문재인을 이용, 대미접근을 시도했다.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원칙합의하고 더이상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할수없는 북한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젠 미국은 느긋하다. 김정은이 제재를 풀려면 비핵화를 미국이 아니라 자신이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않고 종전요구에도 불응한다고해서 다시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미사일발사를 재개할 수없는 정황에 김정은은 놓여있다. 재개한다면 지금까지 대내외로 전개해온 비핵화 외교카드가 물거픔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파놓은 함정에 김정은이 빠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주겠다고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요구때문이 아니라 미국외교의 필요때문이란다. 여기에 트럼프의 장사꾼다운 간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있다. 문재인의 브로커리지는 이제 한계에 온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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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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