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이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해 있다.[평양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청년 실업이 해결될 것이라 떠들어대는 자들에게선 무지의 악취가 진동한다. 그것은 단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은 현상일 뿐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들면 높은 곳의 물은 단지 줄어들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높은 곳의 낮아진 수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지역의 물이 모두 불어나는 일은 장마나 태풍이 오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고용을 많이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우리 경제는 수 만 퍼센트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전국 공사 현장의 굴삭기를 모두 없애고, 삽으로 땅을 파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아니, 군대 다녀온 남성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훈련소 포크 숟가락으로 땅을 파면 이민자도 고용할 수 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가 된다. 좌익들의 남북 경협 대박 주장은 청년 실업 해결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위의 논리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청년 실업의 해결은 경제 성장의 결과이지 원인일 수 없다.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려는 기업가의 생산 동기가 커지면 고용이 늘어난다. 기업가들이 노동을 투입하여 좋은 재화를 충분히 생산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증대한다. 실질 소득이 증대한 노동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혁신 동기가 가중되며, 다시 고용과 투자,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이것이 경제 성장이고, 물질적 생활수준의 개선이다.

북한에선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북한 민생난의 알파요 오메가다. 맨땅에서 시작하는 만큼, 그동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기본적인 재화들의 생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생산 동기가 증가하므로 고용이 늘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생산이란 각종 원자재, 자본재를 투입하여 이뤄지는 일이다. 노동만을 투입하여 생산이 이뤄지는 것은 원시 수집 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남북 경협이란 북한에 없는 원자재와 자본재를 남한으로부터 지원받아 쓰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산 수단이 부족해진 남한 경제는 당연히 침체한다. 그 대가는 기대난망이다. 북한이 해외에서 생산 수단을 차입할 수 있도록 달러화를 지원하면, 그만큼 남한이 해외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생산 수단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는 부족해진다. 이러나저러나 우리의 생활수준은 떨어진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해결되니 경제에 좋다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남한의 청년 실업이 해결될지도 의문이다. 북한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노동집약적인 기초 재화부터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자리는 남한에도 적지 않다. 문제는 구직 수요와 구인 수요의 미스매치다. 그런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지원할 것이란 발상부터 순진하다.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이기에 북한에 진출한 기업도 임금이 저렴한 북한 주민부터 고용하려 들 것이다.

남북을 합쳐 인구가 8,000만에 육박하므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주장도 일고의 가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인구가 늘면 생산 요소가 느는 것이므로 총생산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국민 1인당 생활수준이다. 남북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뚫고 양측 인민 모두의 1인당 생활수준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 경협을 통해서는 자본 투입이 결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 단지 고부가가치의 남한 경제에서 저부가가치의 북한 경제로 생산 수단을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 생산성이 떨어져 총생산의 증가 효과는 제한될 것이고, 남한 인민의 1인당 생활수준은 저하된다.

북한 경제를 살릴 방법은 남북 경협이 아닌, 자유 시장 경제로의 이행이다.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금융에 대한 중앙 당국의 통제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북한 내부는 물론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 투자까지 더해 북한 경제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해, 오직 시장 논리에 따른 투자 계획을 세우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의 증가를 통해 한국 경제의 GDP를 늘린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이 시장 경제를 채택한다면, 엄연히 신흥국이 된다. 현대차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의 공장 건설은 찬양하는 꼴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