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월 평양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문재인·김정은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이 19일 오전 11시 30분경 평양에서 발표됐다.

이와 함께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관련기사: [남북정상회담] 남북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9월 평양 공동선언’, 문대통령 발언과는 달리 사실상 진전없는 결과물]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북한의 비핵화 이슈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뒷부분인 5항에 겨우 자리잡은 것 같이 결과물은 미미했다.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의 재확인에 그쳤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행동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곧 5항 서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정의에서 말하듯이 비핵화 원칙의 재확인은 분명히 있었다.

이는 4.26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의 재론이나 다름 없었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으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공동선언 5항의 첫 번째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상당한 진전’이라 평가했으나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사실상 미사일 엔진 시험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라 북한에게는 별 의미없는 시험장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이 직접 미사일 엔진 실험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도 완성되었다고 한 마당에 핵실험장도 의미없는 것 아니겠는가?

미사일 발사대 역시 북한은 이미 이동식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고정식 발사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지난 2월의 열병식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싣고 나왔었다.

결국 고정식 발사대는 사실상 의미없는 도발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은 아무리 평가를 해 준다 하더라도 ‘미래의 핵능력’을 포기한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핵능력’ 곧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더욱 문제는 5항의 두 번째 문항이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영변핵시설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영변 핵시설의 폐기조차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북한은 또 ‘미래 핵능력’ 관련 시설 폐기를 걸고 미국에게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비핵화는 덮어놓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만 속도]

북한이 일차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다.

이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원하고 있다.

김정은과 마음을 같이하여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미국은 북한 비핵화 관련 행동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종전선언을 해 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김정은 양자간의 회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다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사실상의 종전을 대외에 과시하겠다는 의미이다.

남북간에는 이미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했는데 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 주지 않느냐고 대들 심산이다.

여기에 남북간 정상이 의기투합한 셈이다.

공동선언 1항이 바로 그것이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간 국방장관 사이에 ‘군사분야합의서’가 교환된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경계선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를 하느냐 마느냐는 관계없이 일단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명분으로 DMZ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고 NLL의 평화수역화라는 이름으로 이 역시 무력화 시킬 것이다.

이미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NLL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깃발을 들고 나왔지 않는가?

문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한 국경 허물기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가 되었을 때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이를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더더욱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앞뒤 생각도 안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북제재도 무시하고 남북경협 할까?]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는 남북경협 문제이다.

김정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민족자주’를 유독 강조했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는 적극 찬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인을 대동한 것 아니겠는가?

2항은 이렇다.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마이웨이다.

만약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청와대는 과연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시한을 결정해 놓은 마당에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꿋꿋하게 추진해 가려는 속셈일까?

두고볼 일이다.

[화려한 말의 성찬, 그러나 핵심은 없는 공동선언]

국내의 대부분 언론이 지금 평양정상회담에 흥분해 있다.

이미 평화가 도래했고 비핵화도 다 이루어진 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은 지난 4.26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비교해 볼 때 발을 몇 cm정도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말의 성찬은 넘쳐났으나 먹을 것은 없는 잔치’

이것이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