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임종석 실장, “북한 비핵화 논의, 낙관적 전망 어렵다”]

남북간 정상회담이 오늘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핵심은 당연히 ‘북한 비핵화’이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작 북한 비핵화는 논의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한 번도 김정은의 ‘육성(肉聲)’으로 북한 비핵화를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남측의 대통령과 대북특사들이 대변인인양 '김정은의 뜻'이라고 전달했을 뿐이다.

그래서 ‘김정은의 뜻’이라 말한 내용들의 진위(眞僞)여부가 도마에 오를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 평양정상회담의 본질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

원래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하게 된 목적이 미국과 북한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를 다시 가동시켜 보겠다는 ‘한반도운전자론’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그 본질은 이미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이며 한반도 위기의 핵심 원인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해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여는 저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17일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는 블랭크”라고 했다.

그동안 북측과 사전접촉을 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도가 나간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이번 회담은 철저하게 북측의 의도대로 북측 시나리오가 장악하는 허울좋은 남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재확인과 함께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대북제재 허물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미국]

그렇다면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왜 하는 것일까?

미국이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 시각) 미국의 요구로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18일부터 열리는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 경고를 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 미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의 9월 17일 트윗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미국은 오늘 대북 제재와 이 제재 준수를 약화하려는 러시아의 적극적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제재가 필수"라고 썼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제재 시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지금 미국이 갖는 가장 큰 우려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경협 등을 통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방북에 동행하는 4대그룹 총수들과 다른 기업인들의 고심은 크다.

미국 국무부가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겨냥해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중국 2위 통신장비 업체 ZTE가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했다가 미 상무부로부터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당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린 전례도 있다.

만약 북한의 당국자를 만나 북한이 제안하는 사업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이라도 했다간 치도곤을 당하게 생겼다.

북한으로부터의 압박은 물론이고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청와대의 압박도 거셀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면서도 북한과의 경협에 나설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대기업들을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방북에 동행을 했으니 남북경협에 대한 ‘대단한 성과’를 발표해야 할 청와대의 ‘속셈’은 무엇일까?

[본질은 사라지고 변죽만 울릴 평양남북회담]

결국 남은 변죽은 ‘한반도 평화’라는 풍선 뿐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분명히 북한 비핵화없는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또 '비핵화 없는 년내 종전선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임종석 실장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가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었다.

또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13~14일에는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남북 군 당국이 협의해 온 육상과 해상에서의 평화구역 조성과 함께 공중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 대책 등과 함께 군비통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우리 측의 양보를 통해 사실상의 ‘NLL포기’로 흘러가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물로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묻는다.

평양정상회담을 하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뭘 하려고 이번 정상회담을 또 여는 것인가?

혹시 무너지는 지지율을 남북평화모드 조성을 통해 만회해 보려는 속셈 아닌가?

그것도 추석전에 날짜 잡아 추석밥상에 ‘통일되는 한반도’, ‘전쟁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얼토당토않는 메뉴를 올려보려는 속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