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아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뉴스 공장‘에 출연하여 부동산 정책과 고용 상황에 대해 40분 가량 인터뷰를 한 녹취록을 봤습니다.

  [관련자료: 계속되는 공방,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입장]

김어준이야 대놓고 현 정권을 쉴드치고,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을 한다고 봐도 될 놈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명색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장하성은 또 국민들을 열 받게 하는 멘트를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요. 사실 장하성이 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이었지만, 장하성의 진짜 잘못은 일관성이 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과 통계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1.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장하성의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하성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랄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LA 베버리 힐스라고 합니까? 배우들 사는,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나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싱가포르 경우에도 중산층 서민의 주택은 30년 임대주택을 정부가 다 공급을 합니다.

김어준 : 거기는, 적어도 그 영역에는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는 것이죠?

장하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 영역에서 장난칠 생각 하지 마라.

장하성 :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거기를 재테크의 지대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하성 : 예. 물론입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하하

전후 맥락상 장하성의 이 발언은 얼핏 들으면 강남에 살지 않는 서울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강남 살 능력도 없고 강남 살 필요도 없으니 강남에 대해 신경 꺼라. 내가 사는 강남은 강남 사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 강남 아파트에 투기해 재테크를 하든 말든 정부도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건 내가 강남에 살아 봐서 안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하성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재산이 93억이나 됩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고 교수 생활 하면서 어떻게 저런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하성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공직자 입장에서 뿐아니라 일반인이 했더라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하성 발언의 진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장하성은 9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위 발언과 달리 불과 이틀 전인 9월 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정 반대로 강남과 같은 고가 주택(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투로 발언했습니다.

jtbc와 인터뷰에서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이제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며,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도 “강남구 같은 데는 (아파트값이) 13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는다”고 말해 강남 고가 아파트에 대해 공시지가 조정,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하성이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든 정권을 잡은 측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펴 가는 것은 무어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불과 이틀 만에 정반대의 발언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도대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자신들의 경제행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2. 취업자 증가 수가 급감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최진기가 최근의 고용 절벽에 대해 엉터리 통계를 들먹이며 문제 없는 것이라고 현 정부를 쉴드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글을 올렸습니다만, 최진기야 정부의 공직자도 아니고 정책에 직접 간여하는 인물이 아닌 일개 지식팔이 강사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통계를 왜곡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장하성은 ‘뉴스 공장’ 인터뷰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 수가 급감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장하성이 최진기한테 코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최진기의 논리와 비슷해 놀랐습니다. 최진기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죠. 청년 세대의 진입이 줄어들었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이 급증해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없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장하성도 김어준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민들을 오도했습니다. 분모가 줄어들어 고용률은 올랐다느니 하면서 그럴 듯하게 속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하성의 발언을 아래에 옮깁니다.

장하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분모가 줄어들었다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노동의 공급측,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최근에 줄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가 100명이 돼서 완전 고용이 일어나서 100명이 다 취업을 했다? 그럼 취업률 100%입니다.

고용률 100%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90명으로 줄었다면 여전히 고용률은 100%인데 취업자 수 증가는 10명이 줄어든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의 증감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늘거나 또는 일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 1년 사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가장 고용 지표가 5천 명으로 안 좋았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74,000명이 줄었는데 원래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서는 내년쯤 돼야 68,000명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동 공급쪽이 줄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하성은 최근 1년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취업자 수가 줄 수밖에 없었다며, 7월의 고용지표가 안 좋아진 것은 생산 가능인구가 7만4,000명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 좀 하고 이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입이 좀 거칠어집니다. 이해해 주세요. ^^

“저런 개새끼가 어디 있나? 저런 새끼가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니…. 모르면 알려고 노력하고, 잘못 되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방향 수정하면 될 텐데 왜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통계도 왜곡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가?”

아래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과 2017년 7월의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인구(천명)’, ‘취업자(천명)’, ‘실업자(천명)’, ‘실업률(%)’, ‘고용률(%)’입니다.

장하성의 말대로 1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했나요? 장하성이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란 ‘15세 이상 인구’이거나 ‘경제활동인구’를 말할 것입니다.

1년 전보다 각각 24만1천 명, 8만6천 명이 늘었습니다.

무얼 근거로 장하성은 생산 가능인구가 7만4,000명 줄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장하성이 1년 전이 아니라 전월(6월)에 비해 7만4,000명이 줄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2018년 6월의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4416만1천 명과 2816만1천 명으로 7월에 비해 ‘15세 이상 인구’는 2만6천 명이 적고, ‘경제활동인구’는 3만8천명이 많았습니다. 장하성이 말하는 7만4,000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장하성이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6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는 것이라면 장하성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이 고용지표를 산출할 때는 ‘15세 이상 인구 수’와 ‘경제활동인구 수’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이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는 점에서 장하성이 ‘15세~64세 인구 수’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설사 장하성이나 최진기의 말대로 청년 세대의 진입수보다 베이비 부머 세대 퇴출 수가 많아 15세~64세의 인구 수가 7만4,000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018년 7월의 고용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50~60대의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 30~40대는 20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하성은 무어라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위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사정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비농가, 농가 부문으로 세분화해 놓은 통계 자료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농가의 취업자 수가 2017년 7월에 비해 2018년 7월에 7만3천 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8만3천 명이 늘어난 반면, 농가의 취업자는 7만7천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로 회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도 희한합니다. 저렇게 제조업 등 비농가 부문에서 취업자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7만3천 명이 줄어 실업자가 8만3천 명이나 늘었는데도 장하성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오도하기 바쁩니다.

김어준과 장하성의 짜고 치는 대국민 기만극의 한 장면을 또 하나 보도록 하죠.

김어준 : 우선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취업자 수는 5천 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취업률은 또 높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하성 : 물론 어찌 됐건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고용 상황을 두 가지 지표를 쓰는데 하나는 고용률, 그러니까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이 고용률은 과거보다 좋습니다, 분명히.

김어준 :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장하성 : 그런데 또 다른 지표로 쓰는 게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절대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인데 그게 지난달 지표가 5천 명,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20만 명, 또 안 좋을 때 10만 명.

김어준 : 10만 명이 5천 명으로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장하성 :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분명한데요,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를 따질 때는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

김어준 : 분모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두 놈들이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김어준의 장난질을 먼저 볼까요?

김어준은 취업자 수는 5천 명 밖에 안 늘었는데 취업률은 높다고 하면서, 취업률을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합니다. 취업자 수의 증감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인데 취업률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합니다. 비교 기준 시점을 달리 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죠. 취업자가 5천 명이 늘었다는 것이 전년동월(2017년 7월) 대비이면 취업률도 당연히 2017년 7월과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이 정상이죠.

2018년 7월의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61.3%로 2017년 7월의 3.4%, 고용률 61.6%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실업자가 8만1천 명이 늘었구요. 통상 취업률을 고용 지표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김어준이 말하는 취업률은 아마 (100-실업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죠.

실업률 0.3%p 증가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김어준은 기준 시기를 달리 적용해 마치 지금의 고용 사정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취업률이 높다고 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각년도 7월의 취업자(천명), 실업자(천명), 실업률(%), 고용률(%)입니다.

취업률이 96.4%~96.9%(실업률 3.1%~3.6%)로 문재인 정권 하의 2018년 7월의 96.3%(실업률 3.7%)보다 낮은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은 무얼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취업률이 높다고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률(실업률)만이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지금의 고용 상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0만 명 이상이 증가했고, 심지어 2014년에는 60만 명 수준의 증가가 일어났지만, 문재인 정권 하의 2018년 7월은 고작 5천 명입니다.

다음은 장하성의 거짓말과 사기질을 고발하겠습니다.

장하성은 고용률은 과거보다 분명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은 61.3%로 2017년 7월의 고용률 61.6%보다 낮아졌습니다. 장하성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마 장하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비교 시점을 ‘과거’라고 표현해 이 ‘과거’가 2017년 7월을 의미하는지 박근혜 정부 시절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았죠.

장하성의 이런 표현이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계산된 것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악화되었으니 이는 말하지 못하고 과거라는 표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용률이 2018년 7월의 고용률보다 낮은 적이 있으니 장하성의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용률은 꾸준히 계속 높아져 왔는데 2018년 7월에 그 추세가 반전되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2009년 이후 고용률은 59.5%(2009년)→ 60.0%(2010년)→ 60.2%(2011년)→ 60.6%(2012년)→ 60.7%(2013년)→ 61.4%(2014년)→ 61.3%(2015년)→ 61.3%(2016년)→ 61.6%(2017년)→ 61.3%(2018년)을 보여 수년간 계속 상승해 오다 2018년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추세가 반전되어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작자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고용률이 높다고 변명하고 있으니 참…

* 제가 위에 밝힌 통계가 의심되는 분은 직접 통계청 홈피[바로가기]에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 입으로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말할 수 있나

문재인은 9월 3일,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 축사를 통해 “정부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 달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tbs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 따위 말을 합니까? 친정부, 친문재인 인사만 초대해서 인터뷰하고, 대 놓고 ‘우리 편’ 운운하며 문재인 정권을 쉴드치는 방송을 하는데도 어떤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김제동, 이동형, 김미화 등 친문재인 방송인들이 공중파 방송에 진출해 정권 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정권을 지지하고 쉴드치는 인사를 대거 공중파에 자리를 내 준 적이 있습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내부에 돌리는가 하면 그 시나리오대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 MBC 사장을 임기가 되기도 전에 쫓아내고 자기 사람으로 앉혀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아나운서나 기자들을 괴롭혀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정권보다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훼손하며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의 ‘땡전 뉴스’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영 방송인 KBS, MBC가 친정부적인 편향된 뉴스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익 진영이 유튜브로 활로를 개척해 영향력이 커져가자, 말도 안 되게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며 규제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죠.

실제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파시스트화 해 놓으면서 말로는 공정, 공익,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김어준 같은 똥이라도 치우고 저런 말을 한다면 그나마 그 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