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강제인상과 근로시간 강제단축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폐업, 고용감축을 유발해놓고 경기가 나빠지고 고용참사가 일어나니 경기 살린다고 확대재정을 해서 돈을 풀었죠, 미국은 금리인상하는데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리니 돈이 더 몰리죠(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저금리 탓을 하던데 지금 자기들이 집권당인 사실도 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나쁜데 올릴 수도 없고ㅠㅠ).

정부의 반시장 정책기조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인건비 등 원가가 올라 경쟁력 없고 경기전망이 밝지 못하니 건설투자, 설비투자를 할 리가 없지요. 소비요? 경기전망이 나쁘고 고용대참사 일어나는 상황에서 돈 풀린다고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 소비를 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게 돈을 투자할 곳이 어딜까?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사고 폐지 절대평준화로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게 만드니 자식 가진 부모의 맹모삼천지교라고 강남8학군 입성에 목매게 되어 강남부동산 수요가 폭등하는 겁니다. 남북철도니 뭐니 해서 일산, 파주, 경기북부 부동산 수요도 올려놨구요, 이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30개 지역 신도시 개발한다니 그 동네 부동산 수요가 또 올라가겠군요.

허구헌날 집값 잡겠다며 눈 부라리니 오히려 경제구성원 심리는 투기지역에 더더욱 집중되고요, 온갖 세금 폭탄까지 투하하지만 집값 전망은 나쁘지 않으니 기회비용 심리에 세금부담분까지 오히려 집값에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알고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하나같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돈이 부동산 외에 갈 곳이 없는 경제여건을 만들어놓고, 경기부양한다고 돈을 마구 풀면서, 서울 수도권 요지의 상승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각종 정책 추진하니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마치 참여정부 때 균형개발 혁신도시 한답시고 지방에 보상금 마구 푸니 그 돈 갖고 시골 사람들 서울 와서 강남 아파트 사대니 지방땅값, 서울집값 엄청 올려놓고는 부동산값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시장 옥죄어 가격만 더 올렸던 거랑 같은데 그때 책임 있던 요직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정권 핵심들이시죠.

“시장의 흐름과 경제구성원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여, 엉터리 정책으로 자꾸 역효과만 일으키지 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 국민들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