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공동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북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강력한 불만 표시]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반민족적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9월 5일자 ‘우리민족끼리’는 “‘협정’ 연기놀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는 반민족적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집권전에는 매국협약이라고 박근혜 패당을 규탄하면서 그 페기를 공약으로 내들었던 현 남조선당국이 오늘날 칼을 물고 달려드는 천년숙적과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매국협정을 ‘적페청산 1호’로 규정한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배신”이라면서 “앞에서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최근 남조선각계가 ‘전범국인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중단되여야 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판문점선언에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져 있는 만큼 이 협정은 반드시 페기되여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정을 즉각 페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선전매체인 ‘아리랑메아리’도 9월 5일자 “판문점선언에 배치되는 천년숙적과의 군사적결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1년 연장이 “북남간에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남조선군바가 일본반동들과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결탁 놀음을 벌려놓은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말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친일 역적인 박근혜가 미국의 배후 조종 밑에 일본과의 반공화국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할 심산으로 조작한 가장 대표적인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정을 즉각 페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도 지난 5월 29일 “매국 협정의 폐기를 위한 대중적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협정의 폐기를 “남조선 인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선동한 바 있다.

[문대통령도 처음에는 한일군사협정 연장 반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서]

북한의 이러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작년에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래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직전까지 갔다가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2월 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졸속·굴욕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 2016년 12월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었다.

[득이 훨씬 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이 정찰위성과 통신감청 시설을 통한 정보이다.

일본은 전자광학 카메라를 장착한 광학위성 2기와 전천후 감시 레이더(SAR)를 장착한 레이더위성 2기, 예비 1기 등 정찰위성 5기 가량을 운용하고 있다.

신형 광학위성의 해상도는 30㎝급으로, 우리 정찰위성(아리랑위성·55~70㎝급)보다 정교한 북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해상도 30㎝는 400~600㎞ 극궤도 상공에서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광학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목표물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게 한계이나, SAR를 장착한 레이더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거나 악천후에도 영변 핵시설 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이런 정찰위성을 10기까지 늘릴 계획인데, 정찰위성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북한 지역 상공을 지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다목적 실용위성)이 정찰위성 임무를 겸하고 있는데, SAR 위성은 1개에 불과하고 해상도도 일본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연히 정찰위성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정찰위성보다 훨씬 해상도가 높은 해상도 10㎝ 미만급의 미 정찰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지만 이를 일본 정찰위성 정보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한 우리의 사각지대 통신감청 능력이 뛰어나 상당한 정보 보완이 가능하다. 이는 적의 무선 교신 등을 엿듣는 통신감청은 민감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방 DMZ(비무장지대) 인근 지역과 섬에 여러 개의 통신감청 기지를 운용하며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일본보다 가깝기 때문에 통신감청 정보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지만, 통신감청에 있어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일본 중북부 지역은 남한보다 북쪽에 있어 북한 후방 지역 통신감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파는 직진하는 특성 때문에 높은 산 뒤쪽은 감청하기 어려워 우리가 남쪽에서 북한 지역을 감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북한 후방 지역보다 북쪽에 있는 일본 북측 지역에선 이런 사각지대 감청도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일본의 통신감청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1983년 사할린 상공에서 구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 007기를 격추했음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것도 일본 홋카이도에 설치된 통신감청 기지였을 정도이다. 

일본은 EP-3 등 통신감청 항공기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북극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급진전을 이룸에 따라 북 잠수함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일본의 강력한 대잠수함 초계기 전력도 관심 대상이다. 

일본은 P-3C 해상초계기 68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많은 P-3C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으로는 일본이 수집한 북 잠수함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인간정보(휴민트)의 경우 우리가 일본에 비해 월등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총련 등 일본의 대북 인적 네트워크를 무시해선 안 된다. 김정은 요리사로 유명한 후지모토 겐지도 일본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일본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의 능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핵 대응, 특히 BMD에 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BMD 능력은 상당하다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상층방어로서 구축함을 현재 4척 운영하고 있고, 2018년까지 2척을 추가한 후 현 아타고(Atago)급의 이지스함 2척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함으로써 총 8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층방어의 경우 PAC-3 요격미사일 17개 포대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방어하도록 배치해둔 상태이고, 이것을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로 개량하여 속도가 빠른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3단 로켓을 장착하여 상층방어나 그보다 더욱 높은 고도(중간경로단계)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SM-3 Block IIA도 2018년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자체적으로 FPS-3 레이더와 FPS-5 레이더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에 제공해 주어야 할 정보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다. 

우리가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정보(휴민트, Humint)가 주로 일본 측에 제공되는데, 이 정보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집 수단이다. 

이지스함과 신형 레이더 등 하드웨어 숫자는 일본이 앞서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의 정보 수집은 우리가 유리해 이 또한 일본이 기대하는 분야이다.

특히 우리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의 수중 탐지 정보도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잠수함의 탐지·추적 능력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위성사진이라도 같은 민족인 우리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북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시긴트·SIGINT)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종북좌파들만 불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찌되었건 우리로서는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 협정이기 때문에 문대통령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종북좌파들이나 북한으로서는 이 협정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것이다.

북한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이 협정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일감정을 부추겨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보다 북한의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