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가을국회 개원 첫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나선 文]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3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도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협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도, 북측의 경제적 발전을 담보할 만한 당근책을 이번 대북특사단이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경협에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도 뒤따르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그래서 법률적 효력을 담보해야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인 듯 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판문점선언보다 진전된 합의가 될 텐데 그 전에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더 발전된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연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북한]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연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남측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 매체들은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통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판문점선언의 이행이라 주장한다.

지난 8월 12일자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선언 리행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판문점선언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제재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면서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보다 ‘민족자주’를 더 우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8월 16일자 노동신문의 “판문점 선언 리행을 위한 근본립장”에서도 나타난다.

“북남관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따라서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에 대해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도 명백히 밝혀져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판문점선언에 관통된 기본정신이다.”

판문점선언의 즉각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8월 21일자 노동신문은 더 노골적이다.

노동신문은 “판문점선언 리행에 평화와 번영, 통일이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김정은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판문점선언은 동강난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잇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대강”이라 주장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속뜻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연일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통과를 시도하는 문재인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한다.

8월 30일자 ‘우리민족끼리’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 보수세력에게 청탁해봐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약하고 민족의 총의가 담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동의를 해달라고 보수세력에게 청탁이나 할 것이 아니라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을 일삼는 역적무리를 단호히 청산하며 선언 리행에 배치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 선전매체들이 총동원되어 날마다 ‘자유한국당’ 분쇄를 주장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북한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셈]

판문점선언이 왜 문제가 있는지는 이미 우리 신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이건 아니다!]

한마디로 판문점선언은 남측의 주장은 하나도 없고 사실 북측 요구대로 이루어진 ‘김정은의 남북통일 각본’이라고 해도 좋을성 싶다.

판문점선언은 우선 한미동맹의 와해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세를 배격한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자주’에 기반한 ‘연방제 통일’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등의 우방국을 배격한 대북제재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나온 것이고 3일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페이스북 글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 만들어야"한다는 글도 여기에 맥을 같이 한다.

만약 판문점선언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는 사실상 문재인 청와대에게 대한민국 예산을 마음대로 북한을 위해 쓰라는 백지수표 허용이고 또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북한과 하나되라는 승인전표 부여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이 남북경협 과속을 연일 경고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남북철도 시범운행도 거부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판문점선언의 공식 명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지만 북측 입장에서 보면 외세를 배격한 자주노선의 ‘우리민족끼리’ 통일로 가기 위한 선언이고 남측 입장에서는 영구분단으로 가자는 선언이기도 하다.

항상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제대로 우리 주장도 해 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냈고 유지하고 있는 핵심세력’을 ‘긴장조성세력’, ‘반 통일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북한의 그 힘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더불어 ‘한반도비핵화’ 합의도 북한의 계략에 넘어간 것 아닌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한국당은 목숨걸고 막아야]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자유한국당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한국당 내 일부세력은 “평화무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미명하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철딱서니없는 생각일 뿐이다.

청와대도 지난 5월 “미북간 비핵화협상 결과를 보고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는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를 우위에 두고 자주노선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도 잘 나타난다.

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만 해도 1조 1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 반면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2018년 108억에서 2019년 8억으로 사실상 생존불가능의 단체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예산도 손봐야 한다.

북한의 선 비핵화없이 이 예산들이 결코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선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 예산 집행은 결국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다시한번 자유한국당에게 당부한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당운을 걸고 막아야 한다.

이를 타협해 준다면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