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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1:07:25
  • 수정 2018-12-05 2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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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 소득 중위값, 평균값 떨어지고 양극화 심화? 경제 총합 늘고 고용율 상승 때문
-실업자들 취업하면 경제 성장하지만 소득 중위값·평균값 내려가. 국민들 삶은 전보다 개선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하위 10~20% 소득 비중 낮아진 것은 노령 가구가 분가하기 때문


▲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고령가구의 증가라고 봐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 언론, 그리고 최근 '100분 토론'에 나오신 경제학과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통계를 남용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에 대해 늘 심각하게 지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양극화 증명으로 자주 쓰이는 통계치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


어떤 모집단을 대상으로 비율을 계산하고 중간, 평균을 계산할 때는 그 모집단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에 소득의 중위값, 평균값이 떨어져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이렇다.


그 때 경제가 성장하고 즉 총합이 늘었고 고용율이 올라갔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시도하다가 지금의 집권층과 노동계의 반격으로 좌절된 정부다.


고용율을 높이는 방법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때 그것을 못한 것은 통한의 과거가 되었다.


물론 집권할 때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이슈를 선점했지만 집권 후의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문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류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것이었다.


가족이 다섯 명 있는 경제를 가정해보자.

두 명은 실업자이고 세 명이 100-300을 번다(0, 0, 100, 200, 300). 개인 소득의 통계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위값, 평균값을 계산한다.

중위값은 200이고 평균 또한 3명이 600을 버니 200이 된다.


그러다가 실업자들이 취업을 했다.

시간제로 일해서 10, 20을 받는다고 치자(10, 20, 100, 200, 300)이 된다.

중위값은 200에서 100이 되고 평균은 200에서 126이 된다.

즉 경제성장은 3%로 되었지만 중위값과 평균값은 다 내려간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 말대로 중위값이 내려가고 평균값이 올라가려면 위에서 300 벌던 사람이 500을 벌면 된다.

즉 그가 주장하는 중위값은 내려가고 평균값이 올라가면 그야말로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다.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계소득에서 하위 10~20%의 소득비중이 낮아지고 상위 10~20%의 최고소득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임금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노령 가구가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고 분가하기 때문이다.


세 가구가 (300, 400, 500)으로 살았다.

그런데 400, 500을 버는 가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독립가구로 분화해서 100을 버는 노령가구가 되면 분포는 이렇게 변한다. (100, 100, 300, 300, 400). 중위값이 400에서 300으로, 가구당 평균은 400에서 240으로 급감한다).


이게 경제는 발전하는데 가계소득은 성장하지 못하고 주주와 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말의 실상이다.


우리 사회 양극화라는 것의 원인은 고령가구의 증가라고 봐야 한다.

기업의 임금 배분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비중은 매우 적다.


통계치를 그것이 계산되는 구조를 무시하고 결과만 단순 비교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일반인은 그래도 좋다.

그런데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여당의 정책의장이 그런다는 것은 큰 문제이자 국가적 비극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대충 지적하고 말았던 사안인데, 우리나라의 지적수준, 정말 큰일이다.

특히 대학교수의 직함을 쓰고 이런 초등학교 산수가 안되는 통계들을 양산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거짓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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