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정권이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시켜 국제 왕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얼굴 들기 부끄럽고, 해외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대국(상대 기업)이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볼지 걱정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문서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의해 법적으로도 30년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 외교관례상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TF로 하여금 비공개 문서인 ‘위안부 문제 합의문’을 까발리는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이건 국내적으로 불법, 위법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한일, 한•미•일동맹에 균열을 야기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탄저균 공격의 우려가 점증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요즈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동맹에 금이 가도록 하는 짓을 하다니 문재인 정권이 제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및 금융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경우,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주요 핵심 산업은 사실 소재와 부품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일본의 소재 및 부품 산업에 우리 핵심 산업들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품 끊으면 삼성전자·현대차 공장 멈춘다

문재인 정권이 공개한 ‘위안부 문제’의 이면 합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정부가 공개된 ‘위안부 문제 합의문’을 이행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TF가 까발린 비공개 합의 주요 내용은 Δ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Δ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Δ제3국 기림비 Δ‘성노예’ 용어 사용 문제입니다.

피해자 관련 단체란 정대협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정대협은 사실 위안부 할머니의 경제적 문제나 인권 보호보다는 위안부 문제를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정치 쟁점화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속셈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정대협은 그 명칭에서 보듯이 ‘위안부’의 객관적 사실을 잘 모르거나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신대’와 ‘위안부’는 엄연하게 다른 문제인데도 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는 단체가 정대협(정신대 대책협의회)이었습니다.

정대협의 지도급 인사들은 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며 정치 문제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것을 이용해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제도권 정치에 입문하는 개인적 영달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 도움은커녕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재의 고통은 무시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기억들을 소거시키고 오로지 일본에 대한 원한만 되살리기를 요구하고 ‘항일 투사’로 나서기를 강요했지요.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왜곡된 기억을 강제하고 과장과 거짓을 은연중에 강요하면서 할머니들을 이용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위안부 문제를 정대협의 소수 관계자들만이 독점하고 이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했으며, 이들의 의견이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반일정서에 편승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 감히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지낸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위안부 문제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은연중 강요해도 누구도 나서서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대협을 우리 정부가 설득하여 왜곡 전달된 위안부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문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국이 합의를 했다면 정대협을 우리 정부가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조선인 여성 위안부 중에는 14세~16세의 소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즈음도 룸싸롱이나 사창가에 미성년 소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포주나 업자들이 가난한 집안의 소녀들을 유괴하거나 부모에게 계약금을 주고 위안부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 중 극히 일부는 일본군이나 총독부 관리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이나 총독부가 주도하거나 방치하여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의 국내 신문(동아, 조선)을 보면 총독부가 소녀들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 위안부로 간 일본 여성, 조선 여성들은 처녀도 있었고, 기혼 여성도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20세가 넘었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입니다. 일본군이나 총독부 관리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 위안부가 된 조선인 소녀(14~16세)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위안부 할머니로 활동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도 일본군이나 총독부에 의해 연행된 것이 아니라 친구 엄마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업자에게 (속아) 따라갔습니다(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 한국•중국•필리핀 소녀가 손을 잡고 둘러서 있는 위안부 기림비.

지금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청와대 앞에 룸싸롱이나 사창가에 유괴되어간 소녀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끌려가 능욕을 당하고 돌아온 환향녀의 상을 중국 대사관에 앞에 세우자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환향녀 일은 400년이 된 오래 전 일이고 위안부 문제는 80년 밖에 되지 않아 다르다구요? 환향녀와 위안부 할머니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참하고 강제성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순도 시내버스 앞좌석에 소녀상 모형을 앉히고 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적이 있지요. 이런 짓도 그냥 위안부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로 정치쇼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정한 인권을 생각하고 경제적 문제 해결을 고민해서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나 제3국의 기림비 건립은 위안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고 한일간의 미래관계를 생각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노예’ 용어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위안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당시 대부분의 위안부는 계약에 의해 댓가로 군표를 받고 계약기간(보통 2년)이 끝나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운신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위안부들은 대부분 사창가에서 매춘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구요. 솔직히 대상이 일본 군인이고 행위가 위안소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빼면 보통의 매춘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강제 연행은 극히 일부였다는 점, 댓가로 군표(당시 택시 기사의 2배가 넘는 돈을 받았다는 기록과 군표로 상당한 재산을 마련했다는 기록도 많음)를 받았다는 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율적 결정이 가능했다는 점으로 볼 때, 위안부 일반을 표현하는 데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강제 연행, 행위 강요, 댓가 미지급, 기한 없는 위안부 생활을 했다면 ‘성노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극소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어 위안부를 대표하거나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나, 학문적 용어로 ’성노예‘라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정대협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이 합의한 대로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하고 내놓은 10억 엔의 기금에서 합의 당시 생존해 있던 47명의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36명이 지원사업을 받아들이고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받았을까요? 지원금을 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은근하게 협박과 비난을 하는 정대협이 있는데도 이들은 왜 지원금을 받았을까요?

정대협은 고노 담화 이후 일본 민간단체가 2000년대에 만든 ‘아시아평화기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령하려 하자 온갖 방해를 다하고 이 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에게는 나중에 정부(노무현 정권)가 보상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 할머니 중 4분의 3이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수령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안부 할머니 전원이 동의해야 소통이 원만히 된 것이고 합의가 완전한 것이 됩니까?

김대중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배상책임을 일본에 묻지 않겠다고 일본에 약속을 하고, 노무현은 위안부 문제는 양국 국민들의 감정만 자극할 뿐 양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임기간 내내 위안부 문제에 침묵했습니다. 노무현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했을 때 항의 시위를 하려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막기 위해 나눔의 집 진입로를 굴삭기와 덤프 트럭으로 막아 가택 연금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내용 이상으로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 정권을 비난하는 강도의 절반 정도라도 일본에 가서 아베에게 따진 적이 있나요? 앞으로 따질 의향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왜 문재인이나 강경화는 아베 앞에서는 말 한 마디도 못하면서 국내에서는 이 난리를 치지요?

•당신들은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당신들은 일본이 어느 수준으로 양보해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할 수 있나요?

•당신들은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할 의지나 의사가 있기나 하나요? 아니면 국내 정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민의 오도된 반일정서가 필요하니 ‘위안부 문제’ 는 이 상태로 일본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내버려 둘 생각인가요?

•당신들은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향후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니 현재의 악화된 관계가 이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90년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에 따라 멘붕에 빠진 얼치기 좌파 운동권 세력들(주사파 중심의 종북주의자들)은 그 탈출구로 반일과 친일 프레임으로 정치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벗어나 문화계와 학계(역사학계), 그리고 교육계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70년 전의 역사를 소환해 상대 세력(우파 진영)을 반민족친일매판세력으로 딱지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정권을 잡은 것도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은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고 밥그릇이며, 이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의 전부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라 이들의 역사 왜곡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프레임 전쟁이 단지 역사문제, 정치영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국제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권이 맺은 위안부 합의문의 이면 내용을 공개한 일은 시작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성계와 학계가 더 이상 침묵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번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문’ 공개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