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하는 김상곤 부총리 [뉴시스]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없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지난 4월 11일, 교육부가 지금의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용도, 계획도 사실상 전혀 없는 무책임 그 자체였다.

그 말도 안되는 개편안을 만들어 내는데 무려 7개월이나 걸렸고, 개편안의 내용도 입시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 쟁점 정리에 그쳤으며, 앞으로 다루겠다는 쟁점들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부의 정책들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학생부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끌어 가겠다“고 했던 그동안의 교육정책도 아무런 설명없이 실종되었고 김상곤 장관이 2017년말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지금은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학종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중“이라 했던 그 내용 마저 사라져 버렸다.

갑자기 4월초 여러 대학들에 전화를 하여 ”정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교육부다. 앞뒤도 안 맞고 교육부가 입시제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비전도 아예 없는 듯 하다.

문재인 대선 공약은 수능 절대평가였는데 교육부는 이 역시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부가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김상곤 장관이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능과 무지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장관이라면 몇가지 교육 정책에 대헤서라도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김 장관은 전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실제로 교육단체장들과의 대화에서도 교육정책 이슈에 대해 질문했을 때 확실한 답변보다 ”네, 네, 그렇습니까“라고만 할 뿐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전환하려면 나름대로 이유를 말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 교육부 자체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버린 것 아니겠는가?

[공론화위원회에 ’폭탄돌리기‘한 국가교육회의, 무책임의 극치]

교육부의 하청을 받은 국가교육회의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고민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처음부터 또 폭탄돌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108가지의 입시정책 조합이 가능한 시안(試案)중 ”한 가지를 정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 넘겼고, 국가교육회의는 아예 공론화 위원회에 이 문제를 또 넘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그 교육부에 그 국가교육회의이다.

자신들이 뭔가를 고민하고 정리할 생각은 아예 없는 조직들이다.

그런 국가기관들이 왜 필요한 것일까? 

여하튼 국가교육회의는 쟁점 중에서 무엇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것인지는 또 ’대입특별위원회‘에 하청했고, 교육전문가들도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공론화위원회‘에는 수능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5~6가지 안을 토론에 붙여 국민이 선호하는 안을 만들겠다는 방안이었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교육정책을 이렇게 여론에 맡기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인기투표로 대입제도를 결정하겠다는 교육부의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저런 교육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억 들인 공론화위원회, 결론도, 방향도 없었다!]

예상한대로 공론화위원회는 말로만 공론화(公論化)였지 실속도 없는 공론(空論)만 남겼다. 

무려 20억원이나 들였으면서도 말이다.

국민의 세금을 저렇게 허투루 쓰는 정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고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발표한 김영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소름‘), 교육부가 그간 대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한 것을 시민참여단이 비판(’질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결과라면 돈 하나 들이지 않고도 누구에게 물어도 곧바로 나올 수 있는 대답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러한 결과 발표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이다.

그리고 7일, 국가교육회의는 정시전형 확대, 절대평가 대상과목 확대라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론을 다시 교육부에 올렸다.

2019학년도 기준 정시전형 20.7%, 전체 정시 전형 23.8%에 비해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 기준 제시도 안했다.

[차라리 대학입시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라!]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에게 권고한다.

백년대계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를 제대로 만들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손을 떼라.

아예 학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라.

말도 되지도 않는 결론 만들어 학생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어정쩡한 제도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 망치지 말고 아예 손을 떼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방향을 잡을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폼잡다 보니 국민들의 혈세만 날리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되면서 가장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돈까지 펑펑 써 가면서 말이다.

당신들이 바로 적폐요 청산 대상이다. 

제대로 알기나 하고 적폐 운운 하라!

당신들 때문에 교육부의 진짜 공무원들이 욕얻어 먹는 것이다.

더 이상 진짜 공무원들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차라리 손을 떼기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